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전*무
성별

여
등록일

2020-12-13 07:41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종량제 봉투 다양화
제안 배경 및 내용

기존에 유통되는 가정용 종량제봉투는 획일화 되어 있어 필요에 따라 사용 후 배출 할 수있는
'롤형 종량제봉투' 추가 도입 보급 필요.

매직캔/이지캔이라는 휴지통이 굉장히 우리사회에 많이 보급이 된 상태임

이 제품은 악취차단/탄력적배출가능이 장점이며
자체 봉투를 넣어 사용 후 종량제 봉투에 옮겨 담는것은 단점이다.자체봉투 구입과 종량제 봉투를 추가 구입하는 부담을 안고도 많은 가정에서 사용하는것은 장점이 그보다 큰 탓일것이다.

쾌적한환경(악취.해충등)을 위해 리필봉투를 사서 쓰는 부담과 옮겨서 재포장하여 배출하는 불편함 정도는 감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영유아 또는 환자가 있는 가정의 기저귀
요리가 잦은 일반 가정의 요리 후 잔여물
혼자 사는데 휴지통을 꽉 채워 버리자니 냄새나는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사이즈별 종량제봉투 구매..
각기 다른 필요에 의해 사용하고 있는듯 하다.

원하는만큼 잘라쓰고 늘여쓸수 있도록 '롤형 종량제봉투'를 도입하여 휴지통과 함께 출산가정선물 또는 장기투병 가정내 지급하는 복지정책활용
필요에 의한 수요자에게 판매(지자체로고인쇄)후 수익사업을 통한 수익금의 기부 또는 운영비로 지출 등
다각도의 사업성도 있는듯 보여진다.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중이며, 이는 굉장히 효율적이고 이중 포장하여 배출하지 않아도 되니 환경적으로도 많은 도움이되며,가계경제에도 도움을준다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기 시행 지자체 비용 기준으로 편성
첨부파일

Screenshot_20201212-224655_NAVER.jpg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종량제 봉투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 주민의 사용편리성 등을 고려하여 단체표준 규격을 기준으로 하되 묶는 부위의 구조 및 모양, 재질 등은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조정하여 제작 사용이 가능하고 지자체 조례에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환경부
연락처

044-201-7426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종량제 봉투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 주민의 사용편리성 등을 고려하여 단체표준 규격을 기준으로 하되 묶는 부위의 구조 및 모양, 재질 등은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조정하여 제작 사용이 가능하고 지자체 조례에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환경부
연락처

044-201-7426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NAVER] 75** 2021-01-13 10:07:00

롤형 종량제봉투 안파나 인터넷 찾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좋은아이디어 추천합니다

[NAVER] 37** 2020-12-13 08:31:18

환경과 국민의 경제부담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제안이군요.적극 지지합니다

국민참여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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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