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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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박*영
성별

여
등록일

2020-12-15 04:09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누수관련
제안 배경 및 내용

👉제안하기 - 노후된 집에 살다보면 하자가 자꾸 발생하죠. 특히 누수문제가 심각한데, 사실 내가 인테리어공사를 하다가 그런 것도 아니고,
배관이 낡아서라던지, 보일러가 터져서라던지, 타일이 깨져서 그 사이로 물이 흘렀다던지~하는 이유가 대부분이란 말이죠~ 내 잘못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억울한 면도 없잖아 있고,
누수가 발생했을 때, 다 뜯어봐야 원인을 찾을 수 있기에 많은 비용이 드는데,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파트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것을 의무적으로 모아놓던데 이런 곳에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사실 추정 사업비 이런건 어느정도가 적당한지 잘 모르겠어요.
누수공사에 대한 지원을 요청합니다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항은 아래와 같이 판단하여 참여예산으로 채택하지 못한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동주택 전유부분은 소유자 책임하에 소유자 부담으로 관리 및 보수함이 원칙입니다 2. 공동주택의 공유부분인 경우라면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활용하여 보수 가능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국토교통부
연락처

044-201-3243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항은 아래와 같이 판단하여 참여예산으로 채택하지 못한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동주택 전유부분은 소유자 책임하에 소유자 부담으로 관리 및 보수함이 원칙입니다 2. 공동주택의 공유부분인 경우라면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활용하여 보수 가능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국토교통부
연락처

044-201-3243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

[참여예산] jy** 2020-12-15 11:13:25

누수공사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제안이 있다면 더 빨리 이 문제가 개선이 되는것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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