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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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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김*아
  • 성별
  • 등록일
    2020-12-16 21:14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미아방지 스마트팔찌
  • 제안 배경 및 내용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써 미아방지 팔찌만으로는 불안하고 쟤가 생각해낸 방안은 미아방지 스마트팔찌 가잇으면좋을까해서 적어봅니다 .스마트팔찌는 엄마와 아이 가둘다착용을하여 아이와1m또는 2~3m떨어졋을시 팔찌에진동이오는식으로 하고 아이와함께잇을때는 OFF버튼을 누르면 울리지않게 하고  확정거리에서 멀리떨어져 잇을 시 에는 휴대폰과연결해 아이의위치를확인을하여 바로 찾을수 잇는 방안입니다.
    너무어린아이들에겐 스마트폰도 스마트X치도 줄수없는 뿐더러 사용하는방법도 모르는아이들이기에 이런방안을생각해보앗습니다.(어른들은 미아방지 가방을 보시고 아이가 동물도 아니고 왜이런걸쓰냐는 등등 말씀이 많으십니다 아이가 걱정되어 하는것이지만 아기엄마들은 눈치를보고 살까말까고민도많이하십니다. 한 아이의 엄마로써 잇으면하는 바램입니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사업비용이 얼마나들지모르겟어요!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 주신 사업의 취지는 충분히 공익적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시중에는 이미 ① NFC 기술을 활용하여 보호자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팔찌, ② GPS 기술을 활용한 위치추적 기기, ③ 블루투스 기술을 활용하여 아동과의 거리가 멀어지면 알람이 오는 밴드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진 미아방지용 전자기기들이 생산·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귀하가 제안해 주신 사업은, ②번 기기와 ③번 기기의 기능이 통합된 전자기기를 보급하자는 내용으로 보이며, 별도의 연구개발을 통해 기술확보 및 제품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연구개발은 사용 대상자가 아동인 점에 착안하여 작동의 안정성, 기기의 무게·크기·재질 등 복합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기기의 효과성·범용성 등 사업추진 타당성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기기에 대한 배부대상을 특정하여 선정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고,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구매·보급하는 경우, △ 기기 구매비용 △ 정기적인 통신료 납부 등 광범위한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어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미아방지를 위해 제안해 주신 소중한 의견 감사드리며 제안해 주신 취지에는 공감하나, 위와 같은 사유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았을 때 제안해 주신 사업의 즉시 도입은 어렵다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경찰청에서는 미아방지를 위해 ‘지문 등 사전등록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동이 보호자를 이탈할 경우 신속하게 신원을 확인·발견할 수 있으며, 매년 사전등록률 및 등록된 정보를 활용한 발견사례도 늘고 있어 미아 발생 예방 및 발견에 큰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문 등 사전등록은 안전드림 홈페이지(앱) 또는 가까운 지구대나 경찰서에서 등록 가능하니 적극 활용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경찰청
  • 연락처
    02-3150-2250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 주신 사업의 취지는 충분히 공익적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시중에는 이미 ① NFC 기술을 활용하여 보호자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팔찌, ② GPS 기술을 활용한 위치추적 기기, ③ 블루투스 기술을 활용하여 아동과의 거리가 멀어지면 알람이 오는 밴드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진 미아방지용 전자기기들이 생산·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귀하가 제안해 주신 사업은, ②번 기기와 ③번 기기의 기능이 통합된 전자기기를 보급하자는 내용으로 보이며, 별도의 연구개발을 통해 기술확보 및 제품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연구개발은 사용 대상자가 아동인 점에 착안하여 작동의 안정성, 기기의 무게·크기·재질 등 복합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기기의 효과성·범용성 등 사업추진 타당성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기기에 대한 배부대상을 특정하여 선정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고,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구매·보급하는 경우, △ 기기 구매비용 △ 정기적인 통신료 납부 등 광범위한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어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미아방지를 위해 제안해 주신 소중한 의견 감사드리며 제안해 주신 취지에는 공감하나, 위와 같은 사유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았을 때 제안해 주신 사업의 즉시 도입은 어렵다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경찰청에서는 미아방지를 위해 ‘지문 등 사전등록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동이 보호자를 이탈할 경우 신속하게 신원을 확인·발견할 수 있으며, 매년 사전등록률 및 등록된 정보를 활용한 발견사례도 늘고 있어 미아 발생 예방 및 발견에 큰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문 등 사전등록은 안전드림 홈페이지(앱) 또는 가까운 지구대나 경찰서에서 등록 가능하니 적극 활용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경찰청
  • 연락처
    02-3150-2250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ha** 2020-12-21 15:18:26
정부 차원에서 모든 가정에 배포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도 있겠으나, 부모님들의 불안을 해결하고, 미아 발생을 사전에 조금이나마 예방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