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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양**
  • 성별
    남
  • 등록일
    2020-12-27 23:55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일일 주요 도로 나들목 교통경찰 배치
  • 제안 배경 및 내용
    연중 일일 주요 도로 나들목에 주야간, 심야에 교통경찰력 배치를 투입 근무하게 하여 도로교통법 준수와 교통안전사고 예방의 보루가 되도록 새해 교통경찰 예산운용 증액 강화를 제안함.
  • 추정 사업비
    12,000  (백만원) 
  • 산출근거
    1개월 ×10억×12개월=120억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 주신 내용과 관련 교통사고 예방 및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를 기대 할수 있으나, 장소의 사고 다발 여부, 교통경찰의 배치 시간 등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현재도 나들목 뿐 아니라 주요 사고다발지역 및 시간에 교통경찰이 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활동을 하고 있음.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경찰청
  • 연락처
    02-3150-0599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 주신 내용과 관련 교통사고 예방 및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를 기대 할수 있으나, 장소의 사고 다발 여부, 교통경찰의 배치 시간 등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현재도 나들목 뿐 아니라 주요 사고다발지역 및 시간에 교통경찰이 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활동을 하고 있음.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경찰청
  • 연락처
    02-3150-0599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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