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께서 제안해주신 아파트 측면 광고판 활용 사업 제안은 도시미관, 안전성, 다른 민간건물에 대한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할 것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현재 광고물등의 정비 및 국제행사를 위한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 외 수익사업은 일체 진행하고 있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 민간건물에 중앙정부 재정을 투입하여 발생한 수익을 일부 주민들에게 사용하는 부분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오며, 이는 아파트(공동주택) 관리자(관리주체)가 자체적으로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행정안전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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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께서 제안해주신 아파트 측면 광고판 활용 사업 제안은 도시미관, 안전성, 다른 민간건물에 대한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할 것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현재 광고물등의 정비 및 국제행사를 위한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 외 수익사업은 일체 진행하고 있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 민간건물에 중앙정부 재정을 투입하여 발생한 수익을 일부 주민들에게 사용하는 부분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오며, 이는 아파트(공동주택) 관리자(관리주체)가 자체적으로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