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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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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장*연
  • 성별
  • 등록일
    2020-12-29 12:02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교차로 인접 아파트 측면 광고판 활용 사업
  • 제안 배경 및 내용
    교차로(사람, 차량 통행이 많은)에 인접한 아파트의 측면을 광고판으로 사용하여

    광고판 사용료를 아파트 주민 및 지역 차상위계층을 위해 사용하고

    대한민국을 옥외광고 강국으로 알림
  • 추정 사업비
    100  (백만원) 
  • 산출근거
    아파트 측면 250제곱미터 기준 벽화 제작시 2500만원의 예산 필요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께서 제안해주신 아파트 측면 광고판 활용 사업 제안은 도시미관, 안전성, 다른 민간건물에 대한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할 것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현재 광고물등의 정비 및 국제행사를 위한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 외 수익사업은 일체 진행하고 있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 민간건물에 중앙정부 재정을 투입하여 발생한 수익을 일부 주민들에게 사용하는 부분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오며, 이는 아파트(공동주택) 관리자(관리주체)가 자체적으로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행정안전부
  • 연락처
    --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께서 제안해주신 아파트 측면 광고판 활용 사업 제안은 도시미관, 안전성, 다른 민간건물에 대한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할 것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현재 광고물등의 정비 및 국제행사를 위한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 외 수익사업은 일체 진행하고 있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 민간건물에 중앙정부 재정을 투입하여 발생한 수익을 일부 주민들에게 사용하는 부분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오며, 이는 아파트(공동주택) 관리자(관리주체)가 자체적으로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행정안전부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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