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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이*국
  • 성별
    남
  • 등록일
    2020-12-29 15:51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주차장 폭 개선 작업
  • 제안 배경 및 내용
    차량을 갈수록 커지고 주차폭은 신규아파트에 적용 된다고 했는데 지금 입주하는 아파트들이 주차폭을 지키질 않고 있으며
    기존아파트들은 손을 못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정마다 2대씩은 있다는 자동차 ..공동주택(아파트) 이라도 주차폭 개선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국가적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회적비용 문콕(수리비용)등,주차시비, 사회적 사업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법을 아무리 잘만들어도 지키질 않으며 누구하나 개선하려고 하질않으니 국가 지방자치단체 참여로 이루어지길 바래봅니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주체이며 공동주택의 사용승인 관리기관인 지자체에서 해당지역의 특성, 관리가능성을 반영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되어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국토교통부
  • 연락처
    044-201-3243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주체이며 공동주택의 사용승인 관리기관인 지자체에서 해당지역의 특성, 관리가능성을 반영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되어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국토교통부
  • 연락처
    044-201-3243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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