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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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박*남
성별

남
등록일

2021-01-04 19:03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공공요금 징수와 연계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플랫폼 구축
제안 배경 및 내용

작년에 발생한 방배동 모자 사건을 보면 가스요금, 전기요금, 건강보험료가 오랫동안 체납되어 있었는데도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는 이러한 사정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관계기관이 도움이 필요한 ‘위기 가구 발굴 대상’을 찾을 때 이러한 정보들이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도요금, 가스요금, 전기요금, 건강보험료 등의 공공요금 연체 정보를 통합관리하고 이를 토대로 해당 주민센터와 구청 등 관계기관이 초기 단계부터 ‘위기 가구’를 찾아내는 시스템을 만들어 운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부(복지정보기획과)에서는 ‘15년 12월부터 단전, 단수, 단가스, 공공요금 연체정보 등의 위기징후 정보를 이용한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부에서는 ‘20년 상반기부터 관할 지역 내 입수대상자 정보를 지자체(시군구)에서 동 시스템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하였으며, 필요시 각 지자체에서는 체납연체 등 위기징후 정보를 활용하여 위기가구를 발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3168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부(복지정보기획과)에서는 ‘15년 12월부터 단전, 단수, 단가스, 공공요금 연체정보 등의 위기징후 정보를 이용한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부에서는 ‘20년 상반기부터 관할 지역 내 입수대상자 정보를 지자체(시군구)에서 동 시스템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하였으며, 필요시 각 지자체에서는 체납연체 등 위기징후 정보를 활용하여 위기가구를 발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3168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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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VER] 16** 2021-01-05 11: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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