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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김*운
  • 성별
  • 등록일
    2021-01-10 21:24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국가 부처별 상장서식 공동사용 제안
  • 제안 배경 및 내용
    2020년 12월 26일 각 부처별 인쇄해 사용되는 상장케이스의 용도가 포상, 교육수료, 위촉, 임명, 발령, 감사, 기타등등에 따하 행사와 포상의 규모와 인원에 따라 확대되고 있는 실정에 따라 케이스 앞면에 각 부처별 예로서 "행정안전부"로 인쇄된 부분을 "대한민국정부"로 통일화 인쇄 사용하면 비용과 절약과 재활용 부분에서 좋을 것으로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각 부처별 공통사항을 행정안전부가 아닌 국무총리비서실로 이송을 하였으나 다시 행정안전부로 재이송하는 등 국민의 시각에서는 행정적 사각지대와 협업과 공통적인 부분의 활용과 선순환적 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제안한 본인이 다시 생각해 본 다음 각 부처별로 별도로 제안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나가는 상장케이스가 단순히 각 부처별로 인쇄해 나갈 수 있으나 방대한 물류 및 비품 비용이 지출이 된다는 점에서 각자가 아닌 공통사용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정부"로 인쇄해 사용할 수 있는 각 부처별 내부 규정을 개선할 수 있도록 강력히 희망합니다.
    각 부처에서 수여한 상장외 상장케이스는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면 재활용할 수 있어 그 만큼 국민의 세금이 절약될 수 있고 자원낭비하지 않고 자원절약을 통한 세수만큼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상장케이스도 대표 수여되는 분외에는 행정서류봉투에 넣어 전달하고 상장도 스캔해 메일로 송부하는 등 전자화된 정부에 걸맞게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국민의 제안을 각 부처마다 이송과 재이송 및 담당부서마다, 담당 주무관, 사무관마다 확인과 차이에 따라 시간이 유예되고 정확한 사유도 없이 재연장 또는 무답변되는 상황은 지양하고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협업과 중재할 수 있는 중심부처가 있어 중심을 갖고 중재와 진행을 해 준다면 국민의 신뢰와 국민이 원하는 속시원한 답변과 해결이 되지 않을 까 합니다.
  • 추정 사업비
    10  (백만원) 
  • 산출근거
    연간 각 부처별 100명 3,000 * 27개부처 8,100,000 추정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 및 정부포상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2. 제안인의 제안요지는 부처·기관별 나뉘어진 포상 증서 케이스를 통일하여 재활용할 수 있게 하고, 공동수상시에는 대표에게만 케이스를 지급하고 나머지 수상자는 디지털화하여 발급하자는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3. 행정안전부에서는 「상훈법」 및 「정부 표창 규정」에 따른 훈·포장, 대통령 및 국무총리표창의 케이스는 이미 통일하고 있으며, 이외 중앙행정기관 등 정부 각 기관이 하는 표창에 대해서는 기관의 특수성 및 표창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게 운용하고 있습니다. 4. 또한, 정부포상(훈·포장, 대통령 및 국무총리표창) 증서 제작(공동수상 포함) 시 영예성·보존성 및 전통문화 계승을 위하여 한지에 모필(붓)로 작성하고 증서마다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케이스에 넣어 수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따라서 제안인께서 제안해주신 것처럼 기관별 케이스를 통일하고, 이메일 등으로 증서를 제작하는 것은 장기간 전통성을 유지해 온 방식을 변경함에 따라 영예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어 채택·적용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6. 답변 내용중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상훈담당관실 배은희 주무관(02-2100-4112)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행정안전부
  • 연락처
    02-2100-4112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 및 정부포상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2. 제안인의 제안요지는 부처·기관별 나뉘어진 포상 증서 케이스를 통일하여 재활용할 수 있게 하고, 공동수상시에는 대표에게만 케이스를 지급하고 나머지 수상자는 디지털화하여 발급하자는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3. 행정안전부에서는 「상훈법」 및 「정부 표창 규정」에 따른 훈·포장, 대통령 및 국무총리표창의 케이스는 이미 통일하고 있으며, 이외 중앙행정기관 등 정부 각 기관이 하는 표창에 대해서는 기관의 특수성 및 표창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게 운용하고 있습니다. 4. 또한, 정부포상(훈·포장, 대통령 및 국무총리표창) 증서 제작(공동수상 포함) 시 영예성·보존성 및 전통문화 계승을 위하여 한지에 모필(붓)로 작성하고 증서마다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케이스에 넣어 수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따라서 제안인께서 제안해주신 것처럼 기관별 케이스를 통일하고, 이메일 등으로 증서를 제작하는 것은 장기간 전통성을 유지해 온 방식을 변경함에 따라 영예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어 채택·적용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6. 답변 내용중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상훈담당관실 배은희 주무관(02-2100-4112)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행정안전부
  • 연락처
    02-2100-4112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