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제안 배경 및 내용

최근에 제 오빠가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는데 자전거가 일부러 부딪힌 뒤, 보상을 요구하는 억울한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블랙박스에도 그 상황을 증빙할만한 영상이 있지 않았고 그 구역에 CCTV가 없어 사실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관한 법이 강해지는 것은 맞으나 강해진만큼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로부터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어린이보호구역에 CCTV 점검과 설치를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 입니다.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방범용 또는 교통정보수집용 폐쇄회로 CCTV 점검 및 설치에 관한 건으로, 관련 CCTV 설치는 각 자치단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담당하고 있어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기획재정부
연락처

044-215-5482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방범용 또는 교통정보수집용 폐쇄회로 CCTV 점검 및 설치에 관한 건으로, 관련 CCTV 설치는 각 자치단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담당하고 있어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기획재정부
연락처

044-215-5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