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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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이*주
성별

여
등록일

2021-01-13 13:21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국민 배달 어플리케이션 아이디어
제안 배경 및 내용

현재 코로나19 때문에 [ 배달의 민족 ] 어플을 많이 이용하는데, 그 어플은 개발 당시에는 국고지원금으로
개발하였으나 현재 독일에 사업자를 넘긴 상태로 우리나라의 기업이 아니기에, 각 지자체에서 배달 어플을
새로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민 배달 어플을 새로 만들 필요가 있으며, 이 어플을 통해 각 지자체가 만든 배달 어플로
접속하게 만들어, 전체 지자체들의 어플을 볼 수 있으며 찾기 쉽게 만든다.
또한 국민 배달 어플에는 우리동네 정보를 위치기반 삼아
헬스, 학원 정보 , 벼룩마켓 정보등을 토탈 관리 및 국가 정보를 제공하여
보다 손쉽게 정부의 소식을 바로 받아 볼 수 있도록 하여,
거짓 뉴스 등에 현혹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추정 사업비

10,000 (백만원)
산출근거

어플 개발 3천만원
전체 관리 인력비
약 7천만원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배달앱 내 상위노출, 라이더 고용 관계 등 이슈로 인해 정부가 직접 배달앱을 만드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다만,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과 비용절감을 지원하기 위해 O2O플랫폼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 이를 적극 활용해 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중소벤처기업부
연락처

042-481-6881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배달앱 내 상위노출, 라이더 고용 관계 등 이슈로 인해 정부가 직접 배달앱을 만드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다만,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과 비용절감을 지원하기 위해 O2O플랫폼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 이를 적극 활용해 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중소벤처기업부
연락처

042-481-6881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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