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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운영 계획 사업제안 진행 현황
  1.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2.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3.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4.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국민참여단 투표
  5.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6.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 제안자
    한*성
  • 성별
    남
  • 등록일
    2021-01-13 15:18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식품의약품 분야] 온라인 허위, 과대광고 근절 아이디어
  • 제안 배경 및 내용
    ㅁ 현황 및 문제점
    - 기존의 블로그를 포함하여 SNS(인스타그램 등) 무분별 광고 게재
    - 인플루언서 유명세 활용 마케팅 급증
    - 인증되지 않은 제품으로 인한 직간접적 피해 발생

    ㅁ 제안내용
    ㅇ시민참여 실시간 모니터링단 구성
    -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별 모니터링단 구석
    - 주요 인플루언서 팔로우 및 제품 게시 점검
    - 주요 제품에 대한 식약처 점검
    ㅇ 온라인 허위, 과대광고 근절 홍보 진행
    - 공모전 및 관련글 게시
    - 우수활동자에 대한 혜택(교육, 표창, 발굴건에 대한 마일리지)

    ㅁ 홍보방안
    공모전 및 유튜브 등 관련 영상 제작

    ㅁ 기대효과
    - 허위, 과대광고에 대한 경각심 제고
    - 시민참여로 인한 정부정책 신뢰도 증진


  • 추정 사업비
    21  (백만원) 
  • 산출근거
    - 모니터링단 운영비 : 30명 * 50,000원 * 12월
    - 간담회 및 교육 : 500,000원 * 1식
    - 공모전 운영 : 3,000,000원 * 1식  
  • 첨부파일
     

검토 결과

검토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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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예산 로그인[FACEBOOK] 12** 2021-01-14 09:46:02
좋은 제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