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배경 및 내용
한국 인구 구조가 30% 이상이 1인 가구입니다. 4인 가구 중심에서 변화 되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비혼 때문입니다.
- 그런데, 집값은 정상적인 연봉으로는 어렵습니다.
국가에서는 4인 가구 중심으로 공급이 많습니다. 아무리 좋아도, 비싼데, 언감 생심입니다.
저소득층, 청년 주거비 등 각종 현금 지급이 집값 정책입니다. 이러니 유동성은 증가되는데, 주택 공급이 부족해서
주택의 삶의 질이 떨어 집니다.
-- 도시 원룸 가격이 얼마나 될까요?
재건축, 신축시 원룸형 기숙사, 공용 공간 활용 가능한 많이 좀 지어 주세요.
-- 가난한 사람이라도, 기숙사에서 월 10만원 (관리비 포함) 들어갈 수 있다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왜? 1인 가구가 늘어 났는데, 왜? 1인 가구를 위한 주택 공급은 부족할까요?
-- 예산은 부족한데,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