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국*자
성별

여
등록일

2021-01-16 11:01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대학 등록금 인하
제안 배경 및 내용

저희는 자영업을 하는 자녀가 2인 가정 입니다 성실하게 일했어도 등록금이 너무 비싸고 자영업이라서 받을수 있는 혜택이 없더라구요 때문에 지방에서 좀벌어서 타지에 있는 대학교에 보내는 건 쉬운 일이 아니더라구요 저희는 2010는 입학해서 군대기간도 있고 정말 쉬운일이 아니더라구요~ 인서울사립 대학교 등록금이 얼마인지는 알고 계시는지요? 주거비 하고 생활비 하면 년20000만원정도 들더라구요 지금은 자녀가 독립을 해서 들아가지않지만 가장힘들었던 시기를 생각해보면 50대는 연륜도있어서소비도많고 건강도 돌보고 제2의 인생을 준비해야 할 때인대 학자금때문에 피폐해져서 팍팍하고 힘든 삶을 살아야만 했던것 같고 인생 후반기건강도 마음의 여유도 없이 훌적 가버린것 같습니다 돈이 행복의 전부가 아니라고 살아왔는데 자녀서앙시키가이렇게 힘든곳이 우리나라 인것을 뒤늦게 알게되어 제안 해봅니다 저는 예산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경험한 선배로서 말씀드려봅니다. 경기부양 어렵게 안하셔도 등록금 무료 가 된다면 내수경재는 살아날것같고 40 50대만이라고 생활이 여유롭고 국가 경쟁력이 살아날거라 확신해봅니다 그리고 젊은이는 자녀도 많이낳을것 같습니다. 국가에 대한 자부심도 커질것 같습니다 당장은 못대도 미래계획에 꼭되었으면합니다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자께서 말씀하신 '대학 등록금 인하'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교육부
연락처

044-203-6045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자께서 말씀하신 '대학 등록금 인하'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교육부
연락처

044-203-6045

국민참여예산

국민참여예산

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