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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2.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3.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4.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국민참여단 투표
  5.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6.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 제안자
    봉*창
  • 성별
  • 등록일
    2021-01-18 02:00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대학 기숙사 확충 딜레마를 극복하기 위한, 기숙사(장학숙) 확충 방안.
  • 제안 배경 및 내용
    대학기숙사 확충 계획 발표에도 실효성은 '글쎄
    실제 한국장학재단이 서울시 성동구 행당동에 서울 소재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추진한 '연합기숙사 2호' 건립 사업은
    지역 부동산 가치를 떨어뜨린다는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수년째 난항을 겪고 있다.
    -- 라는 기사에서

    대학 기숙사 문제는 학생의 주거권과 임대사업자 수익률 딜레마 때문에 해결 책이 어렵습니다.
    대안으로 저의 고향 고창에서는 장학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주 고창장학숙 개관식 2013-9-6
    https://www.youtube.com/watch?v=KbNK2Vl9C4g
    서울 관악구 고창장학숙 개관식
    https://www.youtube.com/watch?v=cb54jJjAwNk

    - 기숙사를 학교 근방에 지어야 한다는 고정 관념 때문에, 임대 사업자와의 딜레마가 생깁니다.
    - 학교 근처가 아니라, 도심 거점 지역을 선택해서, 높은 층수의 기숙사를 짓는다면 효과가 좋을 것입니다.
    - 학생은 소득이 적고, 자동차가 없을 확률이 높으며, 저렴한 기숙사가 있다면, 대중교통을 활용할 의향이 있습니다
    - 일반 임대주택보다, 주차 공간이 덜 필요 합니다.

    - 도시 재생 사업 중 구도심 지역을 일부를 허물고, 기숙사를 짓는다면, 구도심 상권도 살리고, 기숙사 문제도 해결 할 것입니다.
    - 기숙사를 지을 주체도, 각 지방 단체를 묶어서 의견수렴 하고, 서울시 및 광역시에서 토지 후보지를 추천한다면 좋을 것입니다.
    - 지방 단체에서도 지역민 자제의 기숙사 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학생의 주거와 안전, 임대료

    - 1인가구가 증가로 인한 주택 공급 부족현상을, 도심에 기숙사가 늘어난다면, 주택 공급이 대폭 늘어날 것입니다.
    - 교통 문제는, 기숙사 입주 조건이 대중교통 이용, 자가 자동차 없는 조건으로 한다면,
    교통 대란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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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ta** 2021-01-27 13:51:05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 학생들의 기숙사가 학교 근처에 지어지는 이유는 학생들이 공부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 및 금전적인 문제가 학교 근처에서 생활할 때 훨씬 이득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공부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해 줄 의무가 있는 학교는 학교 안에 기숙사를 짓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도시 거점 지역을 정해 기숙사를 짓는다 하더라도, 최대한 학교에 가깝게 지어야 설립 취지가 맞지 않나 생각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