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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원] 999,999명
[좋아요] 99,999명 [별로에요] 99,999명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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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사업제안 -
2단계
부처별검토 -
3단계
사업숙성 -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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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하*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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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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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1-01-24 00:36
제안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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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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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명스마트하수도 개선관련 아이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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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배경 및 내용- 현재 하수체계는 정량화된 체계가 없음 -
1. 현재 하수체계는 정량화되어 있지 않음
2. 각 사회구성원들의 하수배수에 관한 등급이 없음
3. 각 사회구성원들은 적극적으로 수자원 개선에 대해 기여해야함
4. 1-10단계의 단계를 정하여 오염수 배출량에 따른 등급별 사회적포인트를 개발해야함
5. 1단계의 경우 사회적포인트를 부여하여 포상하는 한편 10단계에 가까운 경우에는 페널티를 부여하여 개선의지를 부여해야함
6.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산업적으로는 하수 배수 전에 각 구성원 자체적으로 오수를 정화할 수 있는 기기 등을 구비하도록 산업체들이 관련기기를 보급하도록 하게하는 계기를 줄 수 있음
7. 이러한 부분 등에 대하여 계도후 제도화 할 수 있는 법령 등의 마련이 필요함 -
추정 사업비50,000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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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근거산출근거 : 직관적이지만 주로 사회적 계몽 비용 (온라인, TV매체 등)에 근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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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검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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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부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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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사유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ㅇ귀하의 제안내용은 ‘건축물에서 오수 배출 전단계에서 처리후 배출’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ㅇ공공하수처리구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는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후 처리하고 있으며, 지역별로 배출되는 방류수수질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으며,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시설용량에 따라 방류수수질기준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또한, 정부는 유역별로 배출해야 하는 오염물질의 총량을 제한하는 등 하천의 수질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ㅇ공공하수처리시설이나 개인하수처리시설에서 오수를 적정하게 처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건축물의 오수배출 전단계에서 별도의 기기를 추가 설치하여 오수를 전처리하는 것은 경제적 부담과 지속적인 유지관리 등으로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어 수용이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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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명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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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044-201-7029
검토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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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 여부부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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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사유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ㅇ귀하의 제안내용은 ‘건축물에서 오수 배출 전단계에서 처리후 배출’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ㅇ공공하수처리구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는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후 처리하고 있으며, 지역별로 배출되는 방류수수질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으며,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시설용량에 따라 방류수수질기준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또한, 정부는 유역별로 배출해야 하는 오염물질의 총량을 제한하는 등 하천의 수질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ㅇ공공하수처리시설이나 개인하수처리시설에서 오수를 적정하게 처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건축물의 오수배출 전단계에서 별도의 기기를 추가 설치하여 오수를 전처리하는 것은 경제적 부담과 지속적인 유지관리 등으로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어 수용이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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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명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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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044-201-7029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ta**
2021-01-27 11:28:34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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