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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봉*창
  • 성별
    남
  • 등록일
    2021-01-24 13:46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위기 상황시 공무원 연봉 10% 이상 삭감 법제화
  • 제안 배경 및 내용
    코로나로, 국민들은 일자리를 잃고, 자영업이 붕괴하고 있습니다.
    -- 근로자 평균 임금이 4천만원 이랍니다.

    공무원, 공기업 근로자 중 연봉 4천만원 이상 근로자들도 누진적으로,
    연봉 10% 이상 삭감 하길 제안합니다

    - 국가적 위기 상황시 공무원들 임금 10%~30% 까지 삭감할 수 있는 법이 필요 합니다.
    왜? 국민들의 희생을 강요하면서, 공무원들은 희생이 없을까요?
    위기 상황에서는 희생도 공평해야 합니다.

    공무원 월급도, 결국 세금, 부채 아닙니까?
    고작 10만원 재난 지원금에도 논란입니다.
    근로자 평균 4천만원 보다 많이 받는 공무원들에게 누진적 10% 이상 삭감할 수 있는 법이 필요합니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공무원 보수규정의 임금 삭감에 대한 법적 근거 및 규정 마련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내년도 구체적인 사업화가 곤란하여 부득이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채택하지 못함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기획재정부
  • 연락처
    044-215-5482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공무원 보수규정의 임금 삭감에 대한 법적 근거 및 규정 마련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내년도 구체적인 사업화가 곤란하여 부득이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채택하지 못함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기획재정부
  • 연락처
    044-215-5482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ta** 2021-01-27 11:22:07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안한 사업보다 현 상황에 대한 더 좋은 해결책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25** 2021-01-25 11:46:47
이것보다 근무외수당을 많이 받기위한 가짜 출퇴근 시간조작 관행을 없애는게 우선인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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