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8 12:39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해결 방안

2020년에 출산율이 1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거기에 일본보다 빠른 고령화.

이렇게 출산율은 계속 떨어지고, 고령화가 지속되면
나중 미래 세대들이 부담해야 할 복지예산과 부모님 부양비용 등등 이 점점 늘어날것입니다.
거기에 증세는 필수 요소가 될것입니다.

아무리 최저임금을 올려도, 세금과 건강보험료, 물가상승 등등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집값, 주거안정이된다고 해도, 부담이 너무 클것입니다.

늘어난 경제적인 부담 -> 소비 감소 -> 내수경제 침체

이것을 해결하고자 한국판 뉴딜,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을 운영하고 있는것을 알지만
더 많은 해결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제안을 합니다.

1. 신규 고용 창출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혜택 인상
신규 청년들을 고용하는 기업들에게 세금은 아니더라도 혜택 늘리기
(고용장려금 지원금 기준 낮추기)

2. 정년 장년 창업 지원
정년퇴직 혹은 정년이 가까운 정년들에게 창업 지원, 창업 관련 교육, 특허 지원,
경험이 많고, 인맥 넓은 정년들을 대상으로도 창업지원 늘리고, 고용창출 지원금.
-> 일자리 창출

3. 출산시 장려금, 생활비 지원 (지원기준 낮추기)
지금 공무원 공부, 지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이유가 안정적인 일자리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이가 있으면 맞벌이를 해야만 하는 가족들이 대부분 입니다.
거기에 애가 커가면서 옷, 먹는거, 학원 등등 들어가는 비용은 점점 늘어나는데 연봉은 거기에 따라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애가 크면서 들어가는 비용 + 노후 준비까지 하려면 너무 빠듯한게 현실입니다.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생활비 지원을 늘리고, 지원 기준을 낮추어야 합니다.
거기에 연금 혜택, 세금 혜택을 받는 기준도 낮추어야 합니다.
아이 돌보미 월급도 지원, 국가자격증제도 해주십시요.

+ 생활비 지원금만 받고 아이를 돌보아주지 않는 집을 찾아야하는 사회복지사를 늘려야합니다.

4. 노인일자리 늘리기.


이것 뿐만 아니라 사회에 전체적으로 안전하다는 인식이 바뀔 수있도록 성범죄등등 형량을 늘려야합니다.

100,000,000  (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