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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이*희
  • 성별
    여
  • 등록일
    2021-01-29 11:59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빈집수리
  • 제안 배경 및 내용
    서울시 노후주택주변 특히 해방촌에서는 도로가 협소해서
    도시가스나 기반시설이 부족해요
    개별적으로 집수리나 재축을 하려고하면 인건비등으로 보통집수리보다 예산이 너무 많이들어요
    시에서는 공가등만을 대상으로 리모델리마업을 맡아서 해주셨으면합니다.
    합리적인 가격이기만해도 됩니다.
    동네 낙후된집이 많으니까 같이 추진하면 원가도 저렴해지잖아요.
    소유주가 돈을 부담하는것으로 공동구매형식 빈집재건축 추진바랍니다.
    정부에팔라고 안내문만 계속보내는게 능사는 아닙니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한하신 사항은 각 지자체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라 빈집을 관리하고 있기에 참여예산으로 채택하지 못한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국토교통부
  • 연락처
    044-201-3243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한하신 사항은 각 지자체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라 빈집을 관리하고 있기에 참여예산으로 채택하지 못한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국토교통부
  • 연락처
    044-201-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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