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이*직
성별

남
등록일

2021-01-29 17:55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모바일 앱을 통한 어르신 무료 교통카드 발급과 이용
제안 배경 및 내용

현재 기술적인 문제가 아닌 부정사용 위험의 이유로 실물카드를 소지해야만 사용할 수 있고 지자체에서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 1개의 특정 은행과 카드회사에서만 실물카드발급이 가능하며 지불기능을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부정사용 위험을 비교하면 현행처럼 실물 카드로만 이용하는 경우, 가족의 카드를 빌리거나 훔치거나 잃어버린 카드를 주워서 부정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만약 삼성페이 등의 앱에서 사용이 가능해진다면 카드정보와 휴대폰유심 정보가 일치해야하니 가족이나 타인의 폰에 설치하는 방식의 도용이 불가능합니다.
폰을 훔치거나 잃어버린 폰을 줍는 경우도 잠금해제가 불가능하니 부정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오직 가족 등에게 폰 자체를 빌리는 경우에만 부정사용이 가능한데 지문인식으로만 이용이 가능하게 제한하면 부정사용을 막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지불기능의 경우, 대다수 국민들의 소비패턴은 기존에 사용하던 혜택이 많은 하나의 신용 또는 직불카드로 집중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어르신 무료 교통카드의 결제 기능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 카드를 발급받으려면 직접 지점 방문만 가능하며 많은 대기시간이 소요된다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핀테크 강국 대한민국에서 이 제안사항이 받아들여진다면 많은 국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하고 국고 지출도 줄어 들 것입니다.
추정 사업비

0 (백만원)
산출근거

관련분야 종사자가 아니라서 추정사업비를 알 수 없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 싶은데 죄송합니다.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모바일 노인복지카드 발급 도입“에 관한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현재 모바일교통카드가 도입 운영 중에 있으며, 전국호환규격에 맞도록 관련규정 개정('21년 2월 현재 규제심사 중)을 추진 중에 있으므로 관련규정이 마련되면 모바일 교통카드 발급은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노인복지카드는 ‘경로지하철 교통카드’는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는 노인복지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같은 영 별표 1에 따라 경로우대시설인 도시ㆍ광역철도를 무임승차 대상자가 이용하는 반영구적인 무임용 교통카드입니다. 이는 해당 지자체 등이 노인복지정책으로 시행하는 사항이므로 해당 지자체에서 대중교통 요금 지불 수단 등과 병행·고려하여할 사항이므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국토교통부
연락처

044-201-3243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모바일 노인복지카드 발급 도입“에 관한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현재 모바일교통카드가 도입 운영 중에 있으며, 전국호환규격에 맞도록 관련규정 개정('21년 2월 현재 규제심사 중)을 추진 중에 있으므로 관련규정이 마련되면 모바일 교통카드 발급은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노인복지카드는 ‘경로지하철 교통카드’는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는 노인복지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같은 영 별표 1에 따라 경로우대시설인 도시ㆍ광역철도를 무임승차 대상자가 이용하는 반영구적인 무임용 교통카드입니다. 이는 해당 지자체 등이 노인복지정책으로 시행하는 사항이므로 해당 지자체에서 대중교통 요금 지불 수단 등과 병행·고려하여할 사항이므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국토교통부
연락처

044-201-3243

국민참여예산

국민참여예산

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