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김*경
성별

남
등록일

2021-01-29 18:35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방학기간을 이용 어린이, 청소년 금융교육 시행
제안 배경 및 내용

현재 우리의 공교육에서는 실질적인 경제활동에 대한 교육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사회에서 이슈화 되고 있는 묻지마식 주식 투자, 고액 자산가의 탈세, 아르바이트생들의 경제적 피해 문제 등을 거론치 않더라도

대학을 졸업하고서도 부동산 계약서 하나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관련 교육을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입시에까지 연계한다면 가장 좋은 방법이기는 하겠으나 교육계에서 긴 논의가 필요하기에

단기간에 적용할 수 있도록 방학기간을 이용해 무료 경제 교육관련 캠프를 운영하고 교육참여시 봉사활동 점수를 부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이상 국가가 청소년의 경제 문맹을 방치하는 것은 앞으로의 국가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추정 사업비

57,000 (백만원)
산출근거

2020년 통계청 자료 기준

초중고등학생 수 5,346,874명 ÷ 1반 15인 × 2회(여름,겨울방학) × 2일(하루4시간) × 강사료 40,000원 ≒ 570억원(1반당 수업인원수에 따라 달라짐)

+ 경제교육 내용관련 컨설팅 비용
첨부파일

청소년금융교육.hwp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자께서 제안하신 방학기간을 이용 어린이, 청소년 금융교육 시행 관련하여 검토하고 답변드립니다. 현재 금융교육 관련하여서는 금융위원회 소속 금융감독원 금융교육센터에서 금융교육 표준안에 따라 주관하고 있습니다. 금융교육센터 홈페이지(http://www.fss.or.kr/edu)에서도 초/중/고/대학(성인) 대상별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활용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련하여 적격성 판단 근거를 참고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교육부
연락처

044-203-6339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자께서 제안하신 방학기간을 이용 어린이, 청소년 금융교육 시행 관련하여 검토하고 답변드립니다. 현재 금융교육 관련하여서는 금융위원회 소속 금융감독원 금융교육센터에서 금융교육 표준안에 따라 주관하고 있습니다. 금융교육센터 홈페이지(http://www.fss.or.kr/edu)에서도 초/중/고/대학(성인) 대상별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활용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련하여 적격성 판단 근거를 참고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교육부
연락처

044-203-6339

국민참여예산

국민참여예산

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