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은 기초연금 인상에 대한 제안으로 이해됩니다.
기초연금은 20년에는 65세이상 어르신 소득하위 40%에게 월 최대 30만원 지급하였으나 21년에는 소득하위 70%에게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여 기초연금 월 최대 금액 지급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귀하의 제안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기초연금 인상은 소요재정의 규모와 증가속도, 지속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 및 어르신 생활수준 개선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3675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은 기초연금 인상에 대한 제안으로 이해됩니다.
기초연금은 20년에는 65세이상 어르신 소득하위 40%에게 월 최대 30만원 지급하였으나 21년에는 소득하위 70%에게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여 기초연금 월 최대 금액 지급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귀하의 제안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기초연금 인상은 소요재정의 규모와 증가속도, 지속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 및 어르신 생활수준 개선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