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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이*영
  • 성별
  • 등록일
    2021-02-03 17:04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청년장애인이 비슷한 또래와 활동할 수 있는 돌봄이 필요합니다.
  • 제안 배경 및 내용
    저의 자녀는 23세 지적장애 3급 성인 남자입니다. 이동과 활동에 어느 정도 자립생활이 가능해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행, 취미, 운동, 견학, 놀이 등 취미 생활에 있어서는 전에도 지금도 부모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취미, 운동, 견학, 놀이 활동 등의 경우 이제는 정신적, 신체적으로 부모가 모두 함께하기가 힘에 부칩니다. 그리고 자녀도 커 갈수록 부모세대보다는 또래와의 교류에 대한 욕구가 커져서 친구를 많이 만나고 싶어하지만 그럴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간혹 장애를 이용하려는 친구들이 접근해도 반가워하다가 위험한 일을 겪기도 합니다.
    일상생활 돌봄도 중요하지만 취미활동에 대한 돌봄도 삶의 질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제안드립니다.
    1.사업대상자: 청년 장애인
    2.추진방법: 복지관이나 평생교육 센터 등을 통해 안전하게 일반인 또래와 운동, 취미활동을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세요.
    3.기대효과: 서로의 세계를 이해하고 배우는 기회가 되리라 기대됩니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자께서 말씀하신 "청년장애인 이비슷한 또래와 활동할 수 있는 돌봄이 필요합니다."에 대한 검토 의견 입니다. 동 제안은 보건복지부에서 수립한 코로나19 시대 지속 가능한 돌봄 체계 개선방안(이하 코로나19 돌봄 대책)에 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하여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소관사업이므로 부득이 부적격 처리하나,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애인 서비스과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83028)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교육부
  • 연락처
    044-203-6045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자께서 말씀하신 "청년장애인 이비슷한 또래와 활동할 수 있는 돌봄이 필요합니다."에 대한 검토 의견 입니다. 동 제안은 보건복지부에서 수립한 코로나19 시대 지속 가능한 돌봄 체계 개선방안(이하 코로나19 돌봄 대책)에 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하여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소관사업이므로 부득이 부적격 처리하나,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애인 서비스과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83028)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교육부
  • 연락처
    044-203-6045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