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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김*규
  • 성별
    남
  • 등록일
    2021-02-06 11:12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공영주차사용시스템
  • 제안 배경 및 내용
    안녕하세요.
    공영주차장 사용 시스템을 변경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해당 공영 주차시스템은 1시간 또는 2시간까지 무료로하여 식당방문이나 잠시 방문하는 곳에 잠시 주차할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2시간 이후부터는 부가금액을 올려 주차차량이 2시간 내 또는 볼 일만 보고 바로바로 차량들이 빠져나가 하루종일 불필요힌 방치 주차하는 이런일이 없도록 됐으면 좋겠으며, 불법주정차 위반이 많은 곳과 번화가에 해당 시스템이 반영되면 좋겠습니다.
    주차비용은 무인기로 카메라 촬영등으로 결재되는 시스템으로 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공영주차는 저렴하다고 종일 주차하는것이 아닌 주변 이용 건물들의 차량들이 편히 순환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 추정 사업비
    0  (백만원) 
  • 산출근거
    한대당 유지보수와 설치 비용은 높을것 같습니다.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주체인 지자체에서 해당지역의 특성 및 운영관리규정, 시스템도입 가능 여부 등을 반영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국토교통부
  • 연락처
    044-201-3243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주체인 지자체에서 해당지역의 특성 및 운영관리규정, 시스템도입 가능 여부 등을 반영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국토교통부
  • 연락처
    044-201-3243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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