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6 17:22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재외국민 전용 On Line 플랫폼

(제안배경 및 문제점)
▪ 재외국민 750만 시대에 외무부 산하 대외공관의 인력부족과 직무소홀로 해외현지 재외국민들의 안전과 불이익이 증가추세입니다.
▪ 해외공권의 주요직무가 재외국민 보호와 안전관리 보다는 현지국가와의 국제교류 및 정책사업에 집중함으로서 재외국민들이
사각지역에 놓여있는 실정입니다.
▪ 재외국민들이 국내 각 분야별 정부정책에 대한 공유정보가 부족하고 지리적 접근성 한계로 사회 및 경제부문 등 정부의
정책에 사각지역에 놓여 있습니다.
▪ 해외정부 공관의 역할이 재외국민 대상 한인회 등 단체와의 제휴에 집중함으로서 재외국민 개개인의 민원과 안전 및 불이익
개선에 한계가 증가추세입니다.

(추진방안)
▪ 재외국민 전용 On Line 플랫폼이란..
현재 국민신문고에서 일부 재외국민 대상 민원이 접수되고 있으나 이용율이 저조하고 콘텐츠가 단순하여 실질적인 활용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와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재외국민 전용 민원창구 역할로 On Line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서
재외국민들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 해외현지 국가에 대한 유익한 정보 및 정책의견을 수렴과 공유정보를 제공함으로서
국제경쟁력 확보에 기여가 가능합니다.
▪ 주관부처 선정
재왹구민 전용 플랫폼 주관운영은 재외국민을 전담하는 외교통상부 산하가 아닌 국민신문고와 같이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운영함으로서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가 필요합니다.
▪ 콘텐츠 다양성 확보
재외국민들의 안전과 민원을 포함하여 재외공관의 정책 문제점 및 부적절한 사례,현지국가와 국제교류에 대한 정책정보,
남북교류에 대한 해외현지 의견, 유학생 관련 불법적이고 부적절한 사례 등 다양한 의견수렴이 필수적입니다.
▪ 국내 정부기관 정책정보 활용
국내 각 정부기관에서 해외현지 홍보 및 정책정보가 필요할 경우를 대비하여 재외국민 대상 설문조사와 빅데이터를 활용함으로서
쌍방향 소통과 참여 시스템 활용이 가능합니다.
▪ 재외국민 국민참여단 운영
재왹구민을 대상으로 각 부처별 해외경쟁력 확보와 정보공유를 위한 국민참여단 및 국민서포터즈 등 직접 참여 및 소통을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의 병행추진이 필요한시점입니다.
▪ 협업 및 공동사업
외교통상부를 포함 해외업무를 주관하는 각 분야별 정부기관과 공동사업 및 협업을 통하여 재외국민 대상 전용 플랫폼을
정책개발과 의견청취 등 쌍방향 공유정보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합니다.

500  (백만원) 

▪ On Line 플새폼 구축비
기존 시설 및 장비 추가보완 가능 100,000,000원
▪ 재외국민 참여단 및 서포터즈 모집
100명 수준 연간회원 @1,000,000X100명=100,000,000원
▪ 빅데이터 분석비
5건 @20,000,000원X5건=100,000,000원
▪ 국내외 홍보비
분기별 평균 @50,000,000원X4분기=200,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