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김천 법문화교육센터 외 수도권 등 다른 지역에서도 법문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장소를 마련하자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법문화교육센터 방문을 통한 법문화교육 외에 ‘찾아가는 법문화 교육’도 운영 중이어서, 이미 김천 법문화교육센터 시설의 장소적 한계를 벗어나 수도권 등 전국 단위로도 법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므로, 제안하신 내용은 기존에 진행 중인 사업에 해당하여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는 귀하의 제안을 참고하여 향후 대한법률구조공단 등과 법률구조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법무부
연락처

02-2110-3824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김천 법문화교육센터 외 수도권 등 다른 지역에서도 법문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장소를 마련하자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법문화교육센터 방문을 통한 법문화교육 외에 ‘찾아가는 법문화 교육’도 운영 중이어서, 이미 김천 법문화교육센터 시설의 장소적 한계를 벗어나 수도권 등 전국 단위로도 법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므로, 제안하신 내용은 기존에 진행 중인 사업에 해당하여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는 귀하의 제안을 참고하여 향후 대한법률구조공단 등과 법률구조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법무부
연락처

02-2110-3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