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김*복
성별

남
등록일

2021-02-08 06:42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세계문화 유산인 남한산성입구 순환도로에 흉물스런 방음벽설치!!
제안 배경 및 내용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시행정에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사업제안을 하게 되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금의 남한산성은 "세계문화 유산"으로서 성남시 시민 더나가 우리 국민의 세계적 자랑거리 입니다. 성남시는 이러한 가치있는 유산을 지켜내야 함에

도 불구하고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공사로 인해 산림파괴, 소음피해 "남한산성 입구 바로앞" 은행주공아파트(30층으로 재건축 진행중)를 둘러싼 흉물

스런 방음벽 설치공사가 예정되어있습니다.( 저예산과 시행정 편의주의)

이에 어차피 공사가 진행되어지고 있고 할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산림파괴는 어쩔수없다 하더라도 주변경관과 주민의 자부심을 위해서라도 산림과 어

룰리는 조화로운시설과 흉물스런 방음벽이 아니라 방음터널로 계획변경이 이루어 져야할것 입니다!

남한산성 입구에는 평일과 주말 할것 없이 세계문화유산을 찾는 발걸음이 계속 되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공원및 커뮤니티시설 계획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상반되고 주민소음 피해를 일으키는 방음벽 설치라니요! 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세계문화유산과의 조화로운 환경을 위해

서라도 방음터널로의 계획변경 반듯이 이루어 져야 할것 입니다, 또 이에 따른 예산이 확정되어야 할 이유입니다!!!

부디 적극적으로 검토하시어 찬란한 문화 유산이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공사로 인해 훼손되고 환경이 열악해지는 것을 해결해 주시고 시민 더나가 국

모두가 자부심을 느낄수 있는 남한산성환경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사업비는 전문가가 아니라 추정할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추정 사업비

500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안하신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공사는 성남시에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세계유산이자 사적 제57호 남한산성의 문화재구역(보호구역)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이며, 우리 청의 예산지원 사업인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에 해당되지 않아 검토대상이 아닌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사항은 불편하시더라도 공사를 직접 시행하고 있는 성남시에 문의하시거나 경기도 주민참여예산(https://yesan.gg.go.kr)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문화재청
연락처

042-481-4837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안하신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공사는 성남시에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세계유산이자 사적 제57호 남한산성의 문화재구역(보호구역)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이며, 우리 청의 예산지원 사업인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에 해당되지 않아 검토대상이 아닌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사항은 불편하시더라도 공사를 직접 시행하고 있는 성남시에 문의하시거나 경기도 주민참여예산(https://yesan.gg.go.kr)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문화재청
연락처

042-481-4837

국민참여예산

국민참여예산

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