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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박*준
  • 성별
  • 등록일
    2021-02-08 14:01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발달장애가정 층간소음 완화용품 및 방음설비지원
  • 제안 배경 및 내용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야외활동에 대한 제약이 늘고 있고 발달장애인의 운동성과 소리지르기등의 도전행동 제약으로 인한 스트레즈 증가요인이 발생함

    이와 같은 장애인의 욕구해소와 이로인해 발생하는 가족 및 이웃의 스트레스 해소가 필요함

    도전적 행동과 스트레스해소의 과정에서 장애인의 주거환경에 따라 층간 소음이 발생하여 이웃간의 분쟁이 원인이 될 수 있어 이에 가정내 방음설비 및 층간소음 완화책이 필요하며 분쟁 발생시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유발 가능성있음

    그러나 층간소음방지를 위한 물품이나 방음 설비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실내 활동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해결하고 스트레스로 인한 2차 질병의 발생을 막을 필요가 있음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층간소음 유발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주간활동서비스 확대 등 야외활동 지원을 확대하여 보겠으나, 필요로 하는 장애인 분들의 수요조사 등 지자체에서 처리하여야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3348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층간소음 유발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주간활동서비스 확대 등 야외활동 지원을 확대하여 보겠으나, 필요로 하는 장애인 분들의 수요조사 등 지자체에서 처리하여야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3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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