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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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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박*나
  • 성별
  • 등록일
    2021-02-08 14:02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중증 발달장애인 돌봄에 전문성을 가진 젊은 전문 인력을(전문활동지원사) 게도를 도입해주세요.
  • 제안 배경 및 내용
    자폐성 발달장애 아동을 양육하는 엄마입니다.
    자폐성 발달장애를 가진 아동은 10세 정도만 되어도 활동지원사 찾기가 어렵습니다. 돌봄이 어려운 중증일수록 활동지원사 분들에게 발달장애인은 기피 대상이 됩니다.

    현재 활동보조사 분들은 손주 돌봄처럼 정을 나누고자 하시는 연세 있으신 분이 주로 많으시기에
    감정의 불안이 많고 도전적 행동 등이 있으면 쉽게 그만두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주 돌보는 사람이 바뀌거나 돌봄 공백을 경험한 아동들은 더욱 새로운 사람과의 적응이 어렵습니다.
    특히 불안이 높고 도전적 행동 등이 있는 자폐성 발달장애를 돌볼 때는 전문적 지식을 갖고 대처를 잘 하시며 돌보실 수 있는 전문 인력이 필요합니다.

    특수체육을 전공하신 남성 전문 활동지원사 분들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현재 활동지원사 분들의 성비는 현저히 여성분들이 많습니다. 발달장애인의 성비는 남성이 훨씬 많습니다. 힘 세지고 활동이 필요한 남성 장애인들에게 바깥활동도 같이 하면서 적극적인 돌봄을 해주실 수 있는 젊은 활동지원사 분들이 도움을 주시면 자폐성 발달장애 아동, 청소년, 성인들의 삶이 안정되고 치료와 행동의 개선이 많이 될 것입니다.

    젊은 전문 인력들(특수교육, 특수체육, 사회복지관련 대학졸업자, 치료사 자격증 소유자)이 일자리로서 장애 돌봄을 선택할 수 있도록 난이도, 돌봄 강도와 전문성의 차이에 따른 합리적인 비용을 급여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 분들을 ‘전문 활동지원사’ 라고 지칭해 보았습니다.

    복지부에 한 부서를 마련해 주셔서 전문 활동지원사를 뽑는 기준을 정하고, 홍보와 자격검증을 거쳐 모집, 보수교육과 관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각 관련 대학에서 ‘장애 전문 활동지원‘ 과목을 이수하도록 해서, 졸업과 동시에 자격을 취득하는 방법도 제안 드립니다.
    국가의 인증된 전문 활동지원사 분들을 각 복지관이나 가족지원센터, 활동지원 제공하는 곳에서 개별매칭을 하도록 제도화 되면 장애 돌봄의 전문성을 얻고 돌봄 사각지대도 없어질 것입니다.
    전문 활동 지원사가 장기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가 되는 정도의 시간당 급여를 책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믄 활동지원사가 한시간 돌봄을 제공할 때 기존 활동지원의 2, 또는 3시간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 전문 활동지원사 제도가 생기면 유익한 점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보았습니다.

    1. 전문 활동지원사의 능력, 자격 등을 국가에서 검증해서 관리하므로 장애 돌봄의 수준 편차가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2. 특수 관련 전문지식을 가진 젊은 인력들- 전공을 활용한 일자리가 많이 생겨 동시에 큰 사회적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3. 힘이 세고, 신체가 크고 활동이 필요한 남성 장애인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4. 전문 활동지원사로서 일하며 가진 풍부한 임상경험으로 차후에는 더 높은 역량을 발휘하여 각 영역에서 공헌할 것입니다.
    5. 불안, 도전적 행동이 있는 심한 장애인도 전문적이고 효과적 중재가 있는 돌봄을 받아서 치료와 개선의 효과가 클 것입니다.
    6. 활동지원사 매칭이 어려워서 부모, 가족과 집에서만 지내는 장애인들이 줄어들 것입니다.
    7. 헬렌 켈러와 설리번 선생님처럼 장기간 장애인의 삶 가까이에서 돌봄과 교육, 사회참여 기회를 함께할 인적 환경이 생깁니다.
    8. 장애인의 필요와 요구에 따른 다양한 전문적인 돌봄을 선택, 제공받을 수 있게됩니다. (체육분야, 언어분야, 교육분야, 사회활동 지원분야, 사회성 개발분야, 학교 또는 직장 도움분야 등)
    9. 장애인 부모들도 전문적이고 장기간 전문 활동지원사의 합력으로 안정적인 가정환경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회활동도 더 많이 할 수 있게 되어 사회적인 인력소모가 줄어들 것입니다.
    10. 코로나 상황에서 공공기관 등이 문 닫고 특수한 상황일 때 더욱 유용한 가치를 발휘할 것입니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전문활동지원사' 제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 특정 성별의 활동지원사를 우대하는 경우에는 고용평등 등의 문제가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우리 부는 법령에 규정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며, 전문성과 역량강화를 위해 연 2회 이상 주기적인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 활동지원사 교육과정 개선을 통해 장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보다 전문성 있는 활동지원사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ㅇ 또한, 활동지원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해 서비스 단가를 매년 현실화 하고 있으며 - 활동지원사 연계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 연계에 어려움을 겪는 발달장애인 등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사에게 제공하는 가산수당(시간당 1,500원~2,250원)등을 통해 수급자와 활동지원인력의 연계 활성화 노력 중에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3345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전문활동지원사' 제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 특정 성별의 활동지원사를 우대하는 경우에는 고용평등 등의 문제가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우리 부는 법령에 규정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며, 전문성과 역량강화를 위해 연 2회 이상 주기적인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 활동지원사 교육과정 개선을 통해 장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보다 전문성 있는 활동지원사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ㅇ 또한, 활동지원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해 서비스 단가를 매년 현실화 하고 있으며 - 활동지원사 연계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 연계에 어려움을 겪는 발달장애인 등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사에게 제공하는 가산수당(시간당 1,500원~2,250원)등을 통해 수급자와 활동지원인력의 연계 활성화 노력 중에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3345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co** 2021-03-12 21:53:31
꼭 필요한 제도인것 같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ta** 2021-02-09 17:21:46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