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8 14:45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DMZ 국제공동조사위원회 구성

# 제안배경
7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자연그대로 존재하는 남북분단의 상징적 장소로 DMZ에 대한 관심은 증가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남북상호간에 교류중단 사태로 인하여 방치된 수준입니다.
한반도 통일과 남북분단의 현실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반드시 협력이 필요한 역사적이고 현실적인 사실은 주변
강대국과의 공조 및 합의가 중요한 변수입니다. 이와같이 남북문제의 교류확산과 국제적인 공동관심 사항으로 DMZ 현황을
조사 또는 공동연구함으로서 가장 효율적인 남북교류의 시금석이 될수 있습니다.

# 추진방안
① DMZ 남북공동 연구협의
DMZ 자연자원의 당사국으로서 남북간의 교류협력과 국제공동연구 필요성에 대한 자율적인 협의가 우선 전제조건입니다.
물론 현재 국내에 주둔중인 UN사와 공동합의 역시 필요한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② UN 합의 및 국제공동조사 협약체결
남북 문제의 직,간접 주변국가를 대상으로 우선 선정하고 필요시 중립국가를 추가 선정함으로서 DMZ 국제공동조사위원회
구성이 가능합니다.
③ 남북군사보호 협약
DMZ 국제공동조사위원회 현장활동의 안정성 보장을 위하여 남북간 군사보호 협정을 체결하고 공동조사위 활동에 신변위험에
대한 안전책임이 필수 조건입니다.
④ 공동조사 콘텐츠 선정
자연자원을 대상으로 동식물을 포함 관고아자원, 산림자원, 유물유산, 천연자원, 위험요인 등 통합적 항목을 설정하여
현황조사 및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⑤ 국제기구등록 및 인증
자연자원과 유물유산 등 국제관련기구에 신고 및 등록과 인증이 가능한 콘텐츠에 대하여 남북합의를 거쳐 국제공동조사위원회
에서 추진이 필요합니다.
⑥ 매뉴얼 및 연구보고서 작성
DMZ 국제공동조사위원회에서 조사결과에 대한 메뉴얼 및 연구보고서를 작성하여 사후관리 시스템에 대한 제도적 장치마련이 필요합니다.
⑦ 추진예산
남북한 공동합의를 통하여 인적,믈적 자원에 대한 지원은 북한에서 경제적 예산지원은 남한을 중심으로 분담이 가능하고 필요시
국제공동조사위에서 인정하는 국제기구 및 공적기관이 경제적 지원을 대가로 자원의 활용에 참여하는 적극적인 방안 역시 검토가 가능합니다.

1,074  (백만원) 

▪ 주관기관 협업
-. 통일부, 외교부, 민주평통 등
▪ 사전답사 예산 / 150,000,000원
-. 남북공동포함 20명 기준 / 15일간
-. 1일 @10,000,000원X15일=150,000,000원
-. 사전답사 보고서
1부 @50,000원X1,000부=50,000,000원
▪ 국제공동조사위원회 20명기준, 활동기간 30일 / 524,000,000원
-. 왕복 항공료 1인 기준 평균 @1,500,000원X20명=3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