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이*원
성별
등록일

2021-02-08 20:24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상담 정책부서 마련 및 자격증 법제화
제안 배경 및 내용

최근 코로나로 인해 전세계가 불안심리 및 심리적 위기가 증폭되고 있으며 또한 장기화를 예상하게 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OECD중 행복감 하위권이며, 자살율은 1위를 수년째 기록하고 있다. 이와 같이 코로나의 장기화 및 일반 국민들의 심리적 위기가 증가되는 시점에서 국가의 심리지원 정책 수립 및 예산 집행등을 총괄하는 국가 상담 정책 부서가 선제적으로 수립될 필요가 있다.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대상이다. 또한 코로나 위기예방과 고위험군 관리, 실업과 미취업, 아동청소년의 심리역량 강화 등 다양한 방식에 대한 기획과 운영을 국가적으로 수립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통해 관리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국가의 경제적 힘 뿐만 아니라 국민의 심리적 부의 증대 및 스트레스 관리체계 수립을 통해 다양한 파생적 문제들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확대되는 상담에 대한 욕구가 관리의 부재로 인해 무자격증 비윤리적 공급자들에 의해 도움이 필요한 분들의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다. 심리적 피해는 평생의 상처로 남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마치 암처럼 우울과 불안은 침투될 수 있다.

따라서 상담 정책부서의 국가예산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상담전문가 및 상담정책관련 공무원을 임용하며, 동시에 상담자격증의 법제화를 통해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 좋은 의료보험제도가 건강에 대한 안심을 제공하듯이, 제대로된 상담정책과 제도는 일종의 보험처럼 마음의 안정을 주며, 검증된 전문가들을 찾는 선순환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러한 관할은 기존의 부서가 아닌 신규부서가 생겨야, 기존부서들의 중첩되고 가중된 업무들을 덜어주며 빠른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다. 이는 코로나 및 향후 일어날 수 있는 국가 사회적 재난과 개인과 가족의 외상 등을 종합적으로 다루며, 무엇보다 궁극적으로 국민의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상담서비스는 일정한 기준과 일관된 체제가 갖추어지지 않은 채 민간분야에서 매우 산발적이고 혼란한 모습으로 제공되고 있어 그 전문성과 신뢰성을 보장할 수 없는 상태임. 또한 상담분야를 규정하는 법률은 직업, 청소년, 노인, 범죄, 가족 등 각 분야에 따라 개별적 조항으로 존재하고 있으나, 이를 통합적으로 포괄함과 동시에 심리상담 인력의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법률은 아직까지 마련되지않음. 이에 심리상담사 자격제도와 이를 규정하는 심리상담사법 제정 이후 검토 필요함.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3848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상담서비스는 일정한 기준과 일관된 체제가 갖추어지지 않은 채 민간분야에서 매우 산발적이고 혼란한 모습으로 제공되고 있어 그 전문성과 신뢰성을 보장할 수 없는 상태임. 또한 상담분야를 규정하는 법률은 직업, 청소년, 노인, 범죄, 가족 등 각 분야에 따라 개별적 조항으로 존재하고 있으나, 이를 통합적으로 포괄함과 동시에 심리상담 인력의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법률은 아직까지 마련되지않음. 이에 심리상담사 자격제도와 이를 규정하는 심리상담사법 제정 이후 검토 필요함.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3848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ta** 2021-02-09 17:09:03

좋은 의견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알기로는 전문 상담 자격증은 이미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의 다른 민간 자격증을 취득하여 상담 관련 일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이유는 전문 상담 자격증을 취득하는데까지 걸리는 기간이 너무나 긴 것에 비해, 보상이 그에 상응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상담정책관련 공무원을 임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이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알맞은 보상을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도 함께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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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