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정*아
성별
등록일

2021-02-08 20:28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국가 행정서비스를 설명해주는 동영상을 새롭게 제작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제안 배경 및 내용

세무서에 세금신고를 하게되거나, 국가의 행정서비스를 받을 일이 있을 때, 그 절차에 대해 설명해 주는 동영상들이 있는 것을 보고 들어가서 시청을 해본 경험이 여러번 있습니다. 하지만 동영상들은 대부분이 이미 문서화 되어 있는 자료를 배우나 성우분들이 또박또박 읽어주는 내용이어서 저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행정서비스에서 쓰이는 단어를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해 주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행정서비스를 받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교육정도나 세대에 따라 다르겠지만- 쉬운 동영상 설명이 필요한 계층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워낙에 동영상으로 설명을 해 주는 이유가 쉽게 이해되도록 도와주기 위해서인 것 같습니다만...) 이런 사람들을 위한 살아있는 단어로 구성된 이해하기 쉬운 동영상 설명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전 서울문화재단의 예술청에서 주관했던 사업중에 예술가가 회계사와 함께 세무신고에 대한 전반을 설명해주는 콘텐츠를 접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세무서에서 설명해주는 설명을 들었을때와 달리 너무나도 이해가 잘 돼서, 세무서에서 봤던 동영상들이 저 정도로만 설명을 해준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서비스 설명 동영상을 제작할 때 예술가들을 단순히 글을 읽는 영역을 넘어서서, 본인들이 이해한 대로 동영상을 제작할 수 있도록 창작의 길을 열어준다면, 보다 창의적이면서 쉽고, 재미있는 설명 동영상이 제작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형태라면, 예술가들의 고용도 창출할 수 있고, 국민들에게는 행정서비스를 보다 가깝게 느끼게 할 수 있으니 일거양득이 아닐까요?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참여예산 누리집을 통해 제한하신 "행정서비스 소개 동영상 제작"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검토의견을 드립니다. 행정서비스를 소개하는 동영상 제작은 국가계약법(또는 지방계약법)상의 용역계약에 해당된다고 할수 있을 것이며,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향후 예술정책 방향 설정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문화체육관광부
연락처

044-203-2723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참여예산 누리집을 통해 제한하신 "행정서비스 소개 동영상 제작"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검토의견을 드립니다. 행정서비스를 소개하는 동영상 제작은 국가계약법(또는 지방계약법)상의 용역계약에 해당된다고 할수 있을 것이며,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향후 예술정책 방향 설정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문화체육관광부
연락처

044-203-2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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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