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정*아
성별
등록일

2021-02-08 20:28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예술인 고용보험과 연계하여 국비지원 직업훈련교육에 예술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커리큘럼을 넣어주세요.
제안 배경 및 내용

최근, 예술인 고용보험제도가 시행되고 이에 대한 홍보자료를 접하고 나서, 경제적인 취약계층에 속해있던 예술인들에게 하나씩 이런 안전망이 생기는 것에 반가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직 시행초기라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으시겠지만, 예술인들의 특이성을 세심하게 반영해서 많은 예술인들에게 지지받는 정책으로 자리잡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술인의 특이성을 반영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국비지원 직업훈련교육과 연계한 예술인 교육을 설계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 이후 예술인들은 자신들이 다뤄본적 없는 매체를 활용해서 자기의 예술활동을 이어나가야하는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영상을 활용한 컨텐츠의 발표라는 것이 가장 많은 사례입니다만 사실 예술인들이 그 매체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가 하는 부분은 개인의 재능과 역량에 따라 천차만별이었습니다. 영상과 자기 콘텐츠를 접목할 수 있는 방법등에 대해 함께 모여 풀어갈 수 있는 연구 모임이나, 교육 커리큘럼이 있다면 이번과 같은 재난의 시대에 예술인들에게 큰 힘이 되어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무대예술전문인 국가자격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대공연예술인들은 활동하는 과정에서 자연히 무대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제반지식을 익히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무대예술전문인에 대한 교육까지 받게 된다면 국가자격제에 걸맞는 인재 양성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 예술인들의 직종전환에 대한 고민도 해소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업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예술인에 대한 훈련과정 개설 및 지원은 기존에 시행되는 사업으로 국민참여예산 신규사업 추진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 예술인에 대한 직업훈련은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대상(월 평균임금<소득> 30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민내일배움카드사업에 따른 훈련과정을 통해 지원하고, 특수형태근로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미적용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미적용자등 능력개발지원” 사업에 따른 훈련과정을 통해 지원 중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고용노동부
연락처

044-202-7311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업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예술인에 대한 훈련과정 개설 및 지원은 기존에 시행되는 사업으로 국민참여예산 신규사업 추진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 예술인에 대한 직업훈련은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대상(월 평균임금<소득> 30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민내일배움카드사업에 따른 훈련과정을 통해 지원하고, 특수형태근로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미적용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미적용자등 능력개발지원” 사업에 따른 훈련과정을 통해 지원 중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고용노동부
연락처

044-202-7311

국민참여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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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