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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백*온
  • 성별
    남
  • 등록일
    2021-02-09 09:04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제 5차추경
  • 제안 배경 및 내용
    일상생활의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활력을 찾는 제 5차추경입니다.
    약1조원으로 5차추경을 예산안을 잡는겁니다.
  • 추정 사업비
    1,000,000  (백만원) 
  • 산출근거
    1명×100만원 =100만원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 주신 내용은 추경예산의 편성으로 '22년 본예산 사업을 발굴하는 국민참여예산제도의 취지에 어긋납니다. 또한 국가재정법은 추경의 편성을 동법 제89조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할 때 정부가 편성할 수 있도록하여 추경 요건의 판단이나 편성 주체를 정부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령 및 제도의 개정 없이는 제안해 주신 내용의 실현이 어려워 부득이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기획재정부
  • 연락처
    044-215-7135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 주신 내용은 추경예산의 편성으로 '22년 본예산 사업을 발굴하는 국민참여예산제도의 취지에 어긋납니다. 또한 국가재정법은 추경의 편성을 동법 제89조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할 때 정부가 편성할 수 있도록하여 추경 요건의 판단이나 편성 주체를 정부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령 및 제도의 개정 없이는 제안해 주신 내용의 실현이 어려워 부득이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기획재정부
  • 연락처
    044-215-7135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FACEBOOK] 28** 2021-02-09 22:58:06
제5차 추경 제안은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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