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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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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김*규
  • 성별
  • 등록일
    2021-02-09 15:38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2022 새로운 애국가 공모전
  • 제안 배경 및 내용
    애국가를 대체하는 새로운 국가를 공모하여 새 국가를 2022년에 제정해야 합니다.
    앞으로 이는 올림픽이나 아시아경기대회 같은 국제대회에서 새로운 국가가 제정되여 국제기구 등에 전송하여야 할 문제며, 새로운 국가는 반드시 제정할 것을 목표로 하며 새 애국가의 제정과 선포를 위해 공모전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 추정 사업비
    13,000  (백만원) 
  • 산출근거
    공모전 광고비:20억원
    공모전 상금:20억원
    새 국가 연주와 관련된 악단 및 합창단 관련비용:20억원
    새 국가 홍보비:50억원
    새 국가 심의 관련비용:20억원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우리부에 신청하신 새로운 애국가 제정에 관한 참여예산 제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애국가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국가상징으로 일제 강점기 저항과 항거의 상징이었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물로 정부수립 이후에도 국민들에게 우리나라의 국가로서 불리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애국가를 교체하시 위해서는 각계 각층의 다양한 논의는 물론 충분한 국민 여록과 정서적 공감대 형성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현 시점에서 교체를 논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부탁드리며 애국가에 대한 귀하의 깊은 관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 의정담당관실(02-2100-4077)로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행정안전부
  • 연락처
    02-2100-4077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우리부에 신청하신 새로운 애국가 제정에 관한 참여예산 제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애국가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국가상징으로 일제 강점기 저항과 항거의 상징이었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물로 정부수립 이후에도 국민들에게 우리나라의 국가로서 불리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애국가를 교체하시 위해서는 각계 각층의 다양한 논의는 물론 충분한 국민 여록과 정서적 공감대 형성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현 시점에서 교체를 논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부탁드리며 애국가에 대한 귀하의 깊은 관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 의정담당관실(02-2100-4077)로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행정안전부
  • 연락처
    02-2100-4077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ta** 2021-02-09 17:15:28
애국가를 새롭게 제정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이유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