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김*영
성별

남
등록일

2021-02-10 18:00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사회적 약자(장애인, 노약자 등) 친환경 저지대 탐방서비스
제안 배경 및 내용

최근에 국립공원에 방문해서 겪은 내용을 건의하려고 합니다.
노약자 2분이서 국립공원에 오신 것 같은데, 탐방지원센터에서 할머님이 거동이 불편하신지
할아버지께서 휠체어 한대를 대여받으셔서 휠체어를 밀고서 저지대 탐방을 하고 계시는데
너무 안타까워 가는 길까지 제가 대신 밀어드린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겪은 뒤 사회적 약자(장애인, 노약자 등) 오셔서 쉽게 저지대 탐방을 즐길 수 있게
국립공원에 전동휠체어를 도입해서 운영하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기존에 국립공원에서 장애인 및 유아를 위해서 휠체어 및 유모차 대여서비스를 하고 있는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호자가 있을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도 휠체어를 감당하기에
어려운 경우에는 일반적인 휠체어보다 전동휠체어 서비스도 탐방객들에게 국립공원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다양한 선택지 중 하나가 된다면 좋겠다는 생각에 건의하게 되었습니다.

국립공원 탐방로가 전동휠체어를 타기에 안좋은 곳을 제외하고,
나머지 국립공원에 친환경 저지대 탐방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게 된다면
친환경으로 자연도 보호할 수 있고,
사회적 약자에게도 국립공원을 탐방할 수 있어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추정 사업비

120 (백만원)
산출근거

* 산출근거: 2백만원 x 2대 x 30개 = 120백만원
(전동휠체어 2대씩 x 국립공원사무소)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보행약자들의 탐방 편의 향상을 위해 국립공원 내 무장애 탐방로를 지속적으로 확충해나가고 있으며, 산악지형이나 해상·해안에서도 휠체어 탐방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다만 산악형 국립공원은 저지대라 하더라도 노면 상태가 균일하지 않고, 주변 여건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어 전동휠체어 운영 시 사고위험이 발생할 수 있기에 개인이 선택하여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향후에도 보행약자 탐방편의 향상을 위한 사업은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환경부
연락처

044-201-7328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보행약자들의 탐방 편의 향상을 위해 국립공원 내 무장애 탐방로를 지속적으로 확충해나가고 있으며, 산악지형이나 해상·해안에서도 휠체어 탐방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다만 산악형 국립공원은 저지대라 하더라도 노면 상태가 균일하지 않고, 주변 여건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어 전동휠체어 운영 시 사고위험이 발생할 수 있기에 개인이 선택하여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향후에도 보행약자 탐방편의 향상을 위한 사업은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환경부
연락처

044-201-7328

국민참여예산

국민참여예산

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