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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최*규
  • 성별
    남
  • 등록일
    2021-02-11 11:15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고령화해결방안1
  • 제안 배경 및 내용
    30,40년후면 임금 50~70%이상이 노인 연금,복지금으로 나간다고 합니다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해결이 불가능하고 악순환이 반복될뿐입니다
    1. 그래서 지금 세금 3%이상으로 연금 건강보험 등 4대보험이아니라 5대보험으로 추가하여합니다.
    기관을 새로 만들어 1명만낳아도 20만원이상 지원금을 지원하며
    2명이면 총70만원이상 지원하고 3명 150만원 금액등 (금액은 산정가능)자녀가 3명이상이고 지원금 지급받고있으면 지원 금액제한등 제한규정도 넣어주시고 기관하나를 만들어 운영해야합니다 나중 연금 만 월급에 30프로 이상 나가는것보단 지금 10프로이하로 내며 저출산해결하는게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2. 회사 출산후 복지확대
    금액지원아니여도 여성이 애를낳으면 쉬게되고 경력단절되는등 불이익을 많이 받고있습니다 이부분먼저 해결을해야합니다 애낳아도 마음편의 애 돌볼수있게 해주세요.
  • 추정 사업비
    5,000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 취지에는 공감하나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법령 개정 등이 필요한 사항으로 국민참여예산으로 추진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참고로 여성새일센터에서 직업상담, 구인/구직 관리, 직업교육, 인턴십, 취창업지원, 취업 후 사후관리 등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고용노동부
  • 연락처
    044-202-7037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 취지에는 공감하나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법령 개정 등이 필요한 사항으로 국민참여예산으로 추진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참고로 여성새일센터에서 직업상담, 구인/구직 관리, 직업교육, 인턴십, 취창업지원, 취업 후 사후관리 등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고용노동부
  • 연락처
    044-202-7037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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