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김*규
성별

남
등록일

2021-02-11 22:50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베이더우와 글로나스 중계기지 설치
제안 배경 및 내용

GPS시대를 마감하고 앞으로 한국도 베이더우와 글로나스만 쓰는 시대로 가야 합니다. 물론 한국형 위치정보시스템인 명박(가칭)이 전 세계를 상용화하기 위해 속히 개발되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 이전에 베이더우와 글로나스만 반영되는 위치정보를 반영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중국에서 사용하는 베이더우를 무조건 사용하고 러시아 위치정보인 글로나스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글로나스 기지국과 베이더우 기지국을 설치하기 위해 중국과 러시아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이제는 한국도 중국과 러시아와 함께 가는 것만이 영원한 길입니다. 이를 위해 베이더우와 글로나스 기지국과 같은 위치정보기지국을 국내에 적극 설치하여 베이더우와 글로나스로 국내 항법장치를 변경하도록 해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 생활에 베이더우와 글로나스가 큰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하니 베이더우와 글로나스를 위한 기지국을 조속히 설치해야 합니다.
추정 사업비

50,000 (백만원)
산출근거

베이더우와 호환되는 위치정보기지국 설치비용:250억원(중국이 일부 부담)
글로나스와 호환되는 위치정보기지국 설치비용:250억원(러시아가 일부 부담)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우리나라가 중국과 러시아의 위치항법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기지국을 국내에 설치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현재 정부는 위성항법 분야에서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 구축을 우선 순위로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사용중인 GPS보다 더 정확한 초정밀 항법을 제공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자율주행차, 드론, 에어택시 등이 일상화 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교통망, 통신, 금융, 전력 등 국가 기반 인프라의 안전한 운용과 새로운 혁신 산업의 기반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제안해 주신 중.러의 위성항법시스템 활용을 위한 기지국 설치는 기술적인 부분 등 관련 분야를 종합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예산의 활용적 측명에서도 위성항법 분야에 중복투자 가능성도 살펴봐야 할 것 입니다. 이에 귀하의 사업 제안안은 채택하지 못했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락처

044-202-4631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우리나라가 중국과 러시아의 위치항법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기지국을 국내에 설치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현재 정부는 위성항법 분야에서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 구축을 우선 순위로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사용중인 GPS보다 더 정확한 초정밀 항법을 제공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자율주행차, 드론, 에어택시 등이 일상화 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교통망, 통신, 금융, 전력 등 국가 기반 인프라의 안전한 운용과 새로운 혁신 산업의 기반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제안해 주신 중.러의 위성항법시스템 활용을 위한 기지국 설치는 기술적인 부분 등 관련 분야를 종합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예산의 활용적 측명에서도 위성항법 분야에 중복투자 가능성도 살펴봐야 할 것 입니다. 이에 귀하의 사업 제안안은 채택하지 못했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락처

044-202-4631

국민참여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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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