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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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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정*선
  • 성별
  • 등록일
    2021-02-13 08:57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경기도 고속도로 2층 확장공사계획
  • 제안 배경 및 내용
    경기도 고속도로 정체구간 교통정체는 산업화가 본격화 되어온 1970년대부터 시작 되었다ㆍ 지금은 2021년 50년 넘게 교통체증으로 밀리고 고속도로는 110속도구간에서 한번도 제속도로 차량이 달려본적이 없다ㆍ 항상40-45 속도 그리고 고속도로라는 이름을 무색하게하는 속도 감시카메라? 항상 정체되는데 카메라는 왜 ? 설치하느라 예산 낭비 하는 걸까? 고속도로 정체구간 경기도 고속도로를 2층으로 늘린다면 교통정체가 해소되고 도로확장에 필요한 토지매입자금없이 환경단체의 환경문제 항의 없이 물류와 인력 수송을 원활히 할수 있을것이다ㆍ기본소득 복지예산은 고속도로 수익금에서 충당하면 좋겠다ㆍ
  • 추정 사업비
    30,000  (백만원) 
  • 산출근거
    30000명 공사 인력과 공사비용 ×100백만원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항은 대규모 사업으로 예비타당성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기에 참여예산으로 채택하지 못한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국토교통부
  • 연락처
    044-201-3243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항은 대규모 사업으로 예비타당성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기에 참여예산으로 채택하지 못한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국토교통부
  • 연락처
    044-201-3243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