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시골 마을에 버스가 2시간마다 1대씩 옵니다.
그 마을에 사는 사람은 교통이 발달한 곳보다 시간적인 손해를 많이 봅니다.
버스 2시간 간격 사이에 자율주행 레벨5의 완전자율주행차를 운행함으로써 시간적인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 중 자율주행차 운행과 관련한 사항은 현재 도입하기에는 기술적 문제가 있으며, 버스 운행주기와 관련한 사항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지자체 위임업무로 각 지자체에서 해당업무를 진행해야 하기때문에 참여예산으로 채택하지 못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국토교통부
연락처
044-201-3243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 중 자율주행차 운행과 관련한 사항은 현재 도입하기에는 기술적 문제가 있으며, 버스 운행주기와 관련한 사항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지자체 위임업무로 각 지자체에서 해당업무를 진행해야 하기때문에 참여예산으로 채택하지 못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