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국가유공자 보유차량 LPG충전세금지원
제안 배경 및 내용

국가유공자보유차량 LPG충전시 세금지원제도를 친환경차량(전기차,수소차)의 충전시에도 작은혜택이라도 받게하면 우리의환경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되어건의합니다!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국가유공자 보유차량의LPG 충전보조금예산을 활용하면 추가예산 소요없이 가능할것임.
첨부파일

적부

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체장애가 있는 국가유공자 등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보철용 LPG차량 연료 세금인상분을 지원하고 있으나, LPG차량에 대한 선호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차 중심으로 자동차시장이 개편되고 있는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친환경차량(전기,수소차)에 대한 지원 확대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적격하다고 판단됩니다. 해당 제안은 사업화 과정 후 국민참여단 논의 및 선호도 조사에서 최종 선정될 경우 예산안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국가보훈부
연락처

044-202-5623

적격 여부

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체장애가 있는 국가유공자 등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보철용 LPG차량 연료 세금인상분을 지원하고 있으나, LPG차량에 대한 선호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차 중심으로 자동차시장이 개편되고 있는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친환경차량(전기,수소차)에 대한 지원 확대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적격하다고 판단됩니다. 해당 제안은 사업화 과정 후 국민참여단 논의 및 선호도 조사에서 최종 선정될 경우 예산안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국가보훈부
연락처

044-202-5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