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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노*정
  • 성별
  • 등록일
    2021-02-14 10:17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뉴딜} 각가정 음식물 쓰레기 건조 분쇄
  • 제안 배경 및 내용
    음식물 쓰레기로 특히 여름에는 더욱더 악취가 나고 처리도 골치 아프고 분리수거도 잘되지 않는데 각가정에 음식물 쓰레기 건조분쇄기가 있으면 쓰레기도 줄이고 인건비 처리도 쉬워질듯~음식물 분쇄후 토양에는 퇴비 가 되고 가축에게는 분쇄된 가루와 사료를 섞여 먹여도 되고 일석이조 ~가루이기때문에 부피도 줄고 토양오염도 막고 음식물 처리 인건비예산도 줄일듯~
    아래 추정사업비는 한개당 가격입니다 향후지어지는 모든 주택은 의무적으로 음식물 건조 분쇄기를 만들수 있도록 가스렌지처럼~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건조기 분쇄기능을 하고 인건비계산해서 각가정 15만원 정도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건조기 등 처리기는 제품으로 판매중이며 개별가구에서 구매 가능 합니다(일부 지자체에서는 구입비 지원중) 처리기 구입ㆍ사용은 개별가구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할 사항으로 이를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에 해당 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환경부
  • 연락처
    044-201-2540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건조기 등 처리기는 제품으로 판매중이며 개별가구에서 구매 가능 합니다(일부 지자체에서는 구입비 지원중) 처리기 구입ㆍ사용은 개별가구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할 사항으로 이를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에 해당 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환경부
  • 연락처
    044-201-2540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