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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한*문
  • 성별
    남
  • 등록일
    2021-02-14 13:29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스쿨존 內 어린이 교통사고 방지의 件
  • 제안 배경 및 내용
    1. 스쿨존 내 도로 바닥표시(빨강) 페인트로 구분
    2. 스쿨존 내 속도제안 30km 이하 표시됨
    3. 도로에 페인트 칠시 눈,비 올때는 서행시도 급 정거시 미끄러짐

    1. 제안사항

    1. 모든 스쿨존 內 도로 바닥 돌 모양으로 교체시 통행차량 30km 이하 현저히 감속 운행 판단
    2. 차량 운행시 차량 울퉁불퉁 하여 서행 할 수 밖에 없음
    3. 본 제안 사항 적극 검토하여 스쿨존내 교통사고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제3호를 통하여 시장 등이 보호구역에 설치해야 할 도로부속물의 종류 및 수량을 관리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제안해주신 펜스는 동 규칙 제7조제2항제3호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므로 참여예산으로 채택하지 못한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국토교통부
  • 연락처
    044-201-3243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제3호를 통하여 시장 등이 보호구역에 설치해야 할 도로부속물의 종류 및 수량을 관리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제안해주신 펜스는 동 규칙 제7조제2항제3호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므로 참여예산으로 채택하지 못한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국토교통부
  • 연락처
    044-201-3243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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