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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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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강*수
  • 성별
  • 등록일
    2021-02-14 14:38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코로로 인한 돌봄공백에 대한 제안서
  • 제안 배경 및 내용
    발달장애를 가진 장애인들은 외출, 산책을 좋아하고 꼭 해야하는 특성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책시에는 보호자가 꼭 필요하기에 부모 또는 활동지원사의 보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장소 또한 제약을 받게됩니다.

    ♤ 산책 장소에 대한 제안
    - 코로나19로 인해 박물관과 공원등이 이용이 중지되는 곳이 있습니다.
    장애인들만에게라도 이용을 할 수 있게해주세요.
    그리고 이용할 수 있는 곳의 명단을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는 기관도 정해주세요.

    안전한 울타리가 없는곳은 발달장애인에게는 위험합니다.
    비장애인이라면 미리 주변 상황에 대해 파악이 되겠지만 그러한 상황인지가 늦습니다.
    그래서 실족사 하는 경우도 간헐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 발달장애인에 대한 전문가를 배치해주세요.

    - 최근 지자체별로 *발달장애인지원센터나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장애를 가진 분들 또는 발달장애인보호자가 자녀에 대해 돌봄이나 고충에 대해 의견을 구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로 만들어진 기관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러한곳이 있는지 모르는 장애가족들도 있습니다. 단순히 연수만 진행하는곳이 아닌 누구라도 쉽게 찾아갈 수 있는 홍보와 발달장애인의 가족이 여러 경우의 장애특성에도 대처할 방법을 알려주는 *전문가를 필수로 배치해주세요.
    도전적행동으로인해 성인발달장애인의 경우 가정내에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고등학교 졸업 후 막막한 가정도 있습니다.
    누군가 손을 잡아준다면 함께라는 생각으로 큰 위로가 될 건 같습니다.

    ♤ 활동지원사와 별도로 운동(산책)을 할 수 있는 인력을 확충해주세요.

    - 활동지원사의 경우 연령대가 높은 분들이 많습니다. 성인발달장애인의 경우 도전적행동이 있다면 힘으로 밀리지 않아야합니다.
    그리고 꾸준한 운동도 필요합니다.

    성인발달장애인의 산책과 운동외출시에는 활동지원사는 긴장을 하고 외출에 임하며,
    뇌전증으로 경기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기에 돌발상황에 대처할 전문성이 필요하기도하여,
    보호자가 1명으로는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활동지원사와 별도로 1-2시간 꾸준히 운동(산책등)을 시켜 줄 수 있는 전문 인력 또는 대학교와 연계하여, 실습생 또는 자원봉사 등의 인력을 확충해주세요.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는 대상자 특성에 맞게 프로그램 제공 계획을 수립, 2~4인의 소그룹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주간활동서비스의 특성에 맞게 최중증 대상자도 프로그램은 그룹형으로 운영하되, 그룹활동 참여 지원을 위해 1인 서비스 시행중에 있습니다.('21년 1월) *전담제공인력의 도움을 받아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그룹형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가산급여 적용 자가격리된 수급자에게 대한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비수급자 장애인이 자가격리 대상이 되거나 복지관 휴관 등 긴급한 동봄이 필요할 시 긴급활동급여(월 120시간) 지원, 온라인개학 발달장애인 여름방학 특별지원급여 확대(월 20시간)등 코로나19 대응하여 긴급활동을 적극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3348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는 대상자 특성에 맞게 프로그램 제공 계획을 수립, 2~4인의 소그룹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주간활동서비스의 특성에 맞게 최중증 대상자도 프로그램은 그룹형으로 운영하되, 그룹활동 참여 지원을 위해 1인 서비스 시행중에 있습니다.('21년 1월) *전담제공인력의 도움을 받아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그룹형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가산급여 적용 자가격리된 수급자에게 대한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비수급자 장애인이 자가격리 대상이 되거나 복지관 휴관 등 긴급한 동봄이 필요할 시 긴급활동급여(월 120시간) 지원, 온라인개학 발달장애인 여름방학 특별지원급여 확대(월 20시간)등 코로나19 대응하여 긴급활동을 적극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3348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