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현재 특수학교 돌봄교실은 일반학교 돌봄교실 형식이랑 똑같다.
선생님 한 분에 학생 6명.
하지만 특수학교 학생들 개개인의 상태를 보면 선생님 한분이 6명 학생을 케어할 수 없다.
특수교육 지원청에서 돌봄애들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필요한 교사를 배치하는 게 맞다고 본다.
장애정도에 따라 세분화가 필요하며, 보조인력도 더 필요하다.
그리고 장애정도에 따라서 학급정원도 바뀔필요가 있다.
학교에만 맡기지 말고 특수지원청에서 더 적극적이면 좋겠다.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자께서 말씀하신 학교돌봄교실 보조인력지원에 대하여 검토결과 입니다.
동 사업은 지방교육자치사무에 해당하여 시도교육청에서 특수학교에 보조인력을 배치하고 있으며, 방과후학교 보조 및 지원이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교육부
연락처
044-203-6816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자께서 말씀하신 학교돌봄교실 보조인력지원에 대하여 검토결과 입니다.
동 사업은 지방교육자치사무에 해당하여 시도교육청에서 특수학교에 보조인력을 배치하고 있으며, 방과후학교 보조 및 지원이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