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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양*옥
  • 성별
  • 등록일
    2021-02-14 15:33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각 지역 동네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우리동네 심리상담센터
  • 제안 배경 및 내용
    - 제안내용 :
    각 지역 동 행정복지센터에 심리상담센터를 설치하고 상담심리전문가를 배치하여, 지역내 주민, 직장인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부담없는 비용으로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 추진 방법 :
    1. 한국상담심리학회에는 상담전문성을 갖춘 7천명 이상의 석박사 상담자(상담심리사1, 2급)가 있습니다.
    2. 행정복지센터는 국내 각 지역 동마다 설치되어, 지역 주민들을 위한 작은 정부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 대국민 기관입니다.
    3. 한국상담심리학회와 정부 관련 부처 간의 협의
    - 심리상담센터 운영, 설치 지원(인력, 임금 등), 활동영역 협의-
    4. 한국상담심리학회 협조 하에, 지역별 상담자(상담심리사1, 2급) 모집, 배치 지원
    - 상담자의 전문성과 역량은 경험과 발달에 의해 성숙되므로, 연령에 제한을 두지 말고 국민을 위해 봉사할 마음이 있는 정신건강한 상담자로서, 지역민을 잘 이해하고 보다듬을 수 있는 상담심리전문가(1인 이상, 지역민 평균 연령 고려)를 배치하여, 지역민의 심리정서적 안정을 위한 지역내 1차 상담기관 역할 수행-
    5. 행정복지센터 내, 지역 주민을 위한 심리상담센터 공간 마련
    - 장애인, 노약자, 아동청소년 등 방문자 접근이 용이한 곳에 배치-
    6. 행정복지센터 심리상담센터는 1차 상담기관으로, 초기상담(대면, 전화)은 무료(50분 이내), 익명으로 진행 가능하며, 단회기(최대 5회기)로 진행된다. 방문 대면 상담은 사전 예약 진행되며, 초기 상담 후, 상담전문가가 평가하여 행정복지센터 내 상담 이외 추가 상담이나 전문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 상담신청인에게 적합한 지역내 유관 상담기관이나 전문기관을 안내, 연계한다. 또한 내담자의 심리적 문제 해결에 있어서 사회 경제적 지원이 먼저 필요한 경우,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팀과 협의, 연계한다.
    7. 상담 비용은 부담없는 비용으로 정한다(예, 5천원~2만원).
    - 상담신청인(내담자) 연령과 소득, 상황, 형편에 따라 상담비용 적용-
    8. 심리상담센터 이용 시간은 오전 9시~오후 6시를 기본으로 하되, 상담신청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조정 운영한다.
    9. 행정복지센터 심리상담센터의 이용, 서비스 대상은 거주지나 직장이 관할 지역에 있는 사람이 우선이며, 다른 지역민이 동네 심리상담센터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사전 연락 문의한다.
    10.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자치 회의에 참여하여 지역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상호 협력한다.

    - 기대효과 :

    1. 정부:
    - 국민 정신건강, 심리사회적 안정, 복지 기능 확대 강화
    - 국민 건강, 사회복지 안전망 확충, 개인적 사회적 문제 예방
    - 고급 전문상담인력 좋은 일자리 만들기
    - 기존 공간 이용(행정복지센터 내 심리상담센터 설치) 재정 절감

    2. 행정복지센터
    - 주민 복지 욕구 충족, 사회적 안전망 기반 확충
    - 신속 적절 안정적 복지 서비스, 삶의 질 향상, 애향심 고취
    - 지역 공동체 강화, 지역 사회 문제, 관계갈등 해소 완화 효과
    - 지역내 우수 인력 활용, 일자리 창출
    - 공무원 대민 업무 경감
    - 행정복지센터의 지역공동체를 위한 위상과 역할 높임

    3. 상담자
    - 젊은 상담자 : 취업난· 출퇴근 스트레스 해소, 정부의 운영지원으로 안정된 근무환경, 전문성 발휘, 봉사에 집중, 보람, 자부심
    - 경험과 연륜의 중장년 상담심리전문가 : 전문 역량 발휘, 주거지 근처 재취업, 사회 봉사 기회, 삶의 질, 만족도 향상, 자부심
    - 지역 문화, 상황을 잘 알고 있어 내담자 이해, 라포형성 용이

    4, 지역민(전연령, 학생, 노약자, 주부), 직장인
    - 생활에서 경험히는 심리사회적 어려움, 사회 적응에 도움을 줄 상담심리전문가가 지역 가까운 곳에 있다는 든든함
    - 비밀이 보장되는 안전한 상황에서 진솔하게 대화할 전문가가 있다
    - 이용 편리성(근거리, 저렴한 비용, 초기상담 무료, 익명, 전화 상담가능)과 적절한 연계와 도움 제공
    - 청소년은 학교상담실 이외 별개 상담 공간에서 비밀보장 상담 가능

    5. 한국상담심리학회
    - 국민에게 상담자로서 전문성을 발휘, 봉사할 수 있는 기회
    - 학회원, 상담심리사의 안정된 일자리 제공 기회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상담서비스는 일정한 기준과 일관된 체제가 갖추어지지 않은 채 민간분야에서 매우 산발적이고 혼란한 모습으로 제공되고 있어 그 전문성과 신뢰성을 보장할 수 없는 상태임. 또한 상담분야를 규정하는 법률은 직업, 청소년, 노인, 범죄, 가족 등 각 분야에 따라 개별적 조항으로 존재하고 있으나, 이를 통합적으로 포괄함과 동시에 심리상담 인력의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법률은 아직까지 마련되지않음. 이에 심리상담사 자격제도와 이를 규정하는 심리상담사법 제정 이후 검토 필요함.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3848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상담서비스는 일정한 기준과 일관된 체제가 갖추어지지 않은 채 민간분야에서 매우 산발적이고 혼란한 모습으로 제공되고 있어 그 전문성과 신뢰성을 보장할 수 없는 상태임. 또한 상담분야를 규정하는 법률은 직업, 청소년, 노인, 범죄, 가족 등 각 분야에 따라 개별적 조항으로 존재하고 있으나, 이를 통합적으로 포괄함과 동시에 심리상담 인력의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법률은 아직까지 마련되지않음. 이에 심리상담사 자격제도와 이를 규정하는 심리상담사법 제정 이후 검토 필요함.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3848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