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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원] 999,999명
[좋아요] 99,999명 [별로에요] 99,999명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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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사업제안 -
2단계
부처별검토 -
3단계
사업숙성 -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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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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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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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1-02-14 15:55
제안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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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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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명시민문화예술교육 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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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배경 및 내용▪ 대한민국 시민이라면 누구나 시민예술을 즐길수 있는 의무와 권리가 있다.
▪ 전 국민 기본소득제에 앞서 문화예술먼저 시행 가능
▪ 현, 무분별한 문화예술교육 방식으로 생산자와 소비자의 개념이 상실되고 예술 생태계가 파괴된것에 대한 재정립 및 소비자(시민)를 지원함으로서 생산자(예술가)가 성장할수 있는 문화예술 선순환 생태계 구축
▪ 참고모델: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12만명×10만원=120억)
- 여행경비지원: 20만원(근로자부담)+10만원(기업)+10만원(정부)=총 40만원휴가비
▪ 올해는 무엇을 배워볼까? 드럼,연극,미술등을 배워볼까? 이런 의지가 있는 시민들에게 1인 10만원씩 바우처 지급
▪ 일부 자부담하여 본인의 원하는 예술가 또는 단체에서 문화예술교육 참여 -
추정 사업비(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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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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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검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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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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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사유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은 문화예술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해 문화예술교육 관련 바우처를 지원하자는 내용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제안해주신 내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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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명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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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검토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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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 여부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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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사유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은 문화예술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해 문화예술교육 관련 바우처를 지원하자는 내용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제안해주신 내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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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명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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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24**
2021-04-19 15:20:29
코로나 19 시국에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지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기존에 고용 노동부에서 제공하는 바우처 지원이 있는데 그것과는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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