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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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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박*협
  • 성별
  • 단체명
    진잠동 주민자치회
  • 등록일
    2021-02-15 05:49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대전시 유성구 진잠동 복지관 설립
  • 제안 배경 및 내용
    1. 진잠동 개요
    -. 세대수: 약 14,500세대
    -. 인구수: 약 36,000명
    -. 지역여건: 면적 46.9km2 (전4.4km2, 답7.2km2, 임야27.6km2, 기타7.7km2) - 유성구 전체면적의 약 26%
    -. 통반수: 74통, 365반
    -. 법정동: 10동(송정동, 세동, 방동, 성북동, 원내동, 교촌동, 대정동, 용계동, 계산동, 학하동)

    2. 제안배경
    -. 진잠동 주민의 숙원사업인 복지관 건립의 필요성에 대한 견해
    -. 남북을 가르는 산장산을 기준으로 서편(4개동)에는 전형적인 농촌마을이고, 동편(6개동)은 아파트와 농촌이 공존하는 도농 복합도시임
    -. 원내동에 위치한 소형 복지관은 인근 한아름아파트와 진잠타운아파트의 주민들이 주로 이용함
    -. 나머지 9개 동의 주민들은 접근성의 미비로 이용이 어려우며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음
    -. 원내동의 복지관을 이어주는 관내버스는 배차간격 1시간인 노선버스와 마을버스임
    -. 자연마을의 노인비율은 90%이상으로 고령화가 심각하며 주로 농업에 의존함
    -. 진잠동 소외감의 주민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지자체에서도 필요성은 절대적으로 인정하나 추진은 되지 않고 있음
    -. 지역의원님(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께 직능단체 및 개인이 수시로 건의하고 제안하여도 건립부지와 장소를 물색해 오면 추진하겠다는 의사만 전해 옴
    -. 이로써 주민의 여론이 불신으로 이어져 민관의 공조가 잘 안되어 민원발생이 다수임

    3. 대안
    -. 연령대와 교통편, 접근성을 고려하여 4개 권역에 소형 복지관을 건립하면 마을단위 도보로 20분이내에 이용할 수 있으며 주민화합과 소통의 기회가 기대됨
    -. 4개 권역: 세동권(송정동,세동), 성북동권(방동,성북동), 대정동권(교촌동,대정동,용계동),학하동권(계산동,학하동)
    -. 정부차원에서 부지를 검색하면 공공용지가 다수 존재할 것임

    4. 기타
    -. 힘들고 어려운 주민들이 교통, 건강등의 이유로 복지의 혜택도 받지 못하고 생활하는 것은 불평등의 원흉이라 생각되며 특히 배려해야 할 대상으로 고려됨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대전시 유성구 진잠동 복지관 설립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 지자체(대전광역시)에서 수행함이 타당하여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기획재정부
  • 연락처
    044-215-5482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대전시 유성구 진잠동 복지관 설립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 지자체(대전광역시)에서 수행함이 타당하여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기획재정부
  • 연락처
    044-215-5482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87** 2021-02-18 11:38:53
정부의 지원 사업은 대부분 거주민이 많은 지역 즉 투표자가 많은 지역의 의견을 많이 중시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에 국민 절반 이상이 살고 있는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방정치- 주민자치를 국가에서는 말하면서 지원이나 관심은 없습니다.
지방이 살기 좋고 많은 지원을 해준다면 지방도 많이 좋아지고 살기 좋아 거주민도 늘고 국가의 균형발전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대전의 진잠 지역은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지역으로 열악한 환경입니다.
지역 아동센터가 여러 곳이 있고 노인과 다문화 가족과 어려운 계층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지 정책이나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복지 실무 사회복지사들이 복지의 허브라고 할 정도입니다.

이곳에 복지관이 생겨 주민 간의 협력과 지원이 이루어지고 도우며 살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꼭 복지관이 생길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