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류*연
성별

여
등록일

2021-02-15 06:16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저소득층 국가유공자(독립, 상의유공자 불문 모두 포함) 생활조정수당, 국가유공자연금 수당금액 상향조정 및 새로운 금정적제도 마련 절실히 요청드립니다
제안 배경 및 내용

국가에 공을 바치신 국가유공자 분들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현재 정부에서는 저소득층 그분들께 큰 혜택이 없어 새로운 금전적 제도를 도입하는것을

절실히 요청드립니다!

현재 생활조정수당, 국가유공자 연금 금액이 너무 적어, 소득없으신 61세 유공자 아버지께서는 엄청난 생활고를 겪고 계십니다.

이후 노후대비도 매우 어려우신 상태이며, 독립, 상의유공자 불문하고 국가에 공을 바치신 모든 유공자 분들께 동일한 혜택을 드리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생활조정수당, 국가유공자연금을 유공자 분류에 관계없이 금액을 더 올려주시는것이 저소득층 국가유공자 분들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저소득층 국가유공자를 위한 새로운 금전적 제도가 도입되어 이분들이 하루빨리 경제적 빈곤에서 도움이 받는날이 오도록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추정 사업비

100,000,000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를 아래와 같이 검토하고 그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보훈보상의 기본원칙은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그 내용을 달리하여, 상이 국가유공자의 경우에는 의학적으로 노동력 상실 등을 기준으로 장애의 정도에 따라 보상금을 차등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상이를 입지 않은 무공수훈자·참전유공자 등의 경우에는 무공이나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한 명예적 성격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상금 및 수당은 재정당국과 협의하고 국회심의를 거쳐 매년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등 사회경제지표보다 높은 수준으로 인상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하여는 보상금 외에 생활조정수당을 보충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생활안정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제안내용은 이미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안으로 부적격 처리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국가보훈부
연락처

044-202-5419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를 아래와 같이 검토하고 그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보훈보상의 기본원칙은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그 내용을 달리하여, 상이 국가유공자의 경우에는 의학적으로 노동력 상실 등을 기준으로 장애의 정도에 따라 보상금을 차등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상이를 입지 않은 무공수훈자·참전유공자 등의 경우에는 무공이나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한 명예적 성격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상금 및 수당은 재정당국과 협의하고 국회심의를 거쳐 매년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등 사회경제지표보다 높은 수준으로 인상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하여는 보상금 외에 생활조정수당을 보충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생활안정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제안내용은 이미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안으로 부적격 처리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국가보훈부
연락처

044-202-5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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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