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자님의 취지는 민사소송에서 그 진행경과를 문자 메시지를 통해 알 수 있도록 하되, 그것을 국가의 예산으로 지원하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민사사건에 관한 재판기일 정보와 그 종국결과에 대한 문자 메시지 안내는 당사자의 신청을 전제로 현재에도 운영 중이라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관련 내용은 [대한민국법원 > 전자민원센터 > 절차안내 > 소의제기 > 문자메시지 통지서비스 이용안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편 메시지 안내에 소요되는 문자 메시지 비용은 예납한 송달료 잔액에서 지급되며, 이러한 소송비용은 최종적으로 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98조). 따라서 민사사건 송달료의 국가 부담은 별도의 법령상 지급근거가 있지 아니한 이상, 현행 법령과 예산체계에서는 수용하기 어려움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에서 비용부담의 문제는 민사소송의 원칙인 당사자주의와 변론주의 원칙, 관련 법령과의 관계에서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므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대법원
연락처

02-3480-1219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자님의 취지는 민사소송에서 그 진행경과를 문자 메시지를 통해 알 수 있도록 하되, 그것을 국가의 예산으로 지원하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민사사건에 관한 재판기일 정보와 그 종국결과에 대한 문자 메시지 안내는 당사자의 신청을 전제로 현재에도 운영 중이라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관련 내용은 [대한민국법원 > 전자민원센터 > 절차안내 > 소의제기 > 문자메시지 통지서비스 이용안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편 메시지 안내에 소요되는 문자 메시지 비용은 예납한 송달료 잔액에서 지급되며, 이러한 소송비용은 최종적으로 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98조). 따라서 민사사건 송달료의 국가 부담은 별도의 법령상 지급근거가 있지 아니한 이상, 현행 법령과 예산체계에서는 수용하기 어려움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에서 비용부담의 문제는 민사소송의 원칙인 당사자주의와 변론주의 원칙, 관련 법령과의 관계에서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므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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