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최*연
성별

여
등록일

2021-02-15 10:26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한눈에 보는 철거
제안 배경 및 내용

제안 배경
-코로나 19로 폐업을 고려, 희망하는 소상공인 증가
- 원상복구시 업체를 종합적으로 모아 놓은 플랫폼이 없어서 정보를 찾기어려운 상황
- 업체마다 견적 금액이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여 소상공인이 과도한 견적 피해를 입을 수 있음
- 지역별 철거공사 업체 정보 제공과 예상 견적 금액 계산서비스 제공으로 폐업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 지원이 필요

◦ 사업내용
-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종합 철거 정보 시스템” 운영

◦ 추진방법
- 국세청과 협업하여 등록된 건설업, 철거업, 인테리어업 업체 중 희망자를 선별하여 업체 정보 등록
- 철거 전문 업체 관계자들의 자문을 얻어 공사 부문별 예상 견적 계산 방법 수립
- 점포철거비지원 사업 신청자 대상으로 시스템 이용 장려 안내 문자 발송
- 네이버 연관검색 광고 및 유관협회 협조요청 등을 통한 적극적인 사업 홍보

◦ 기대효과
- 폐업 소상공인들이 합리적인 철거 비용으로 진행 할 수 있음
- 과도한 견적으로인한 피해 최소화 가능
- 철거 업체들의 새로운 수요 발굴 경로가 될 수 있음
- 소상공인이 폐업을 준비하는 시간 및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음
추정 사업비

460 (백만원)
산출근거

홈페이지 개설 및 운영 비용 : 3억원
철거 전문가(30인) 자문 비용 : 6000만원
네이버 검색광고 및 유관기관 홍보 비용 : 1억원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점포철거는 수요자인 소상공인이 지역, 환경 등을 고려하여 선택하는 사항으로 플랫폼으로 관리할 경우 수요자 선택이 제한되고, 철거기업 간 차별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온오프라인 등으로 사업 안내를 통해 소상공인과 철거기업이 동 사업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귀하의 제안을 검토하였으나, 수용되지 않았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중소벤처기업부
연락처

042-481-8997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점포철거는 수요자인 소상공인이 지역, 환경 등을 고려하여 선택하는 사항으로 플랫폼으로 관리할 경우 수요자 선택이 제한되고, 철거기업 간 차별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온오프라인 등으로 사업 안내를 통해 소상공인과 철거기업이 동 사업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귀하의 제안을 검토하였으나, 수용되지 않았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중소벤처기업부
연락처

042-481-8997

국민참여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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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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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